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풍요로움을 달성했지만, 국민들의 삶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건강수명과의 격차는 매우 크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고, 접근성이 높아 언제든 원할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래와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풍요롭고, 오래 사는 반면, 질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자신이 건강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셈이다.
이 연구는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재와 향후 미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보건의료 분야의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의 이슈 중 ‘미래 보건의료 전망’, ‘건강증진’, ‘건강친화적 환경’, ‘팬데믹’, ‘공공의료’, 그리고,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미래 건강증진 전략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민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① 예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추진, ② 건강격차 개선 프로그램 개발, ③ 저출생, 고령화 대응 맞춤형 건강관리 추진, ④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정책 전략을 제안하였다. ‘① 예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강화’와 ‘디지털 헬스프로그램 건강행태 관리’, 그리고, ‘주민 참여 건강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 ‘② 건강격차 개선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취약계층 건강수준 심층 분석’과 ‘헬스 리터러시 제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③ 저출생, 고령화 대응 맞춤형 건강관리’의 경우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어린이집 방문건강서비스’, 그리고, ‘독거노인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④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정책’을 위해서는 ‘(가칭) 경기도민 건강증진체력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스포츠 취약계층 지원 강화’, 그리고, ‘스포츠마일리지 운영’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 건강도시 전략과 건강친화적 환경구축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① 건강도시 추진체계 구축, ② 경기도형 건강도시 사업 개발, ③ 보행친화적 환경 구축, ④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건강도시 추진체계 구축’에서는 ‘건강도시 조례 제정’과 ‘건강도시 인증제’, 그리고, ‘건강도시 시민 아카데미’를 제안하였다. ‘② 경기도형 건강도시 사업 개발’ 부분에서는 ‘도시계획 사전 건강영향 검토제’와 ‘경기도형 건강주택 사업’, 그리고, ‘건강도시센터 설치’를 제시하였다. ‘③ 보행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만세권(万勢圈) 구축’과 ‘도보 1km 생활권 구축’이 필요하다. ‘④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배출원 관리’와 ‘민감/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미래 팬데믹 대응 공공의료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① 감염병 안전시설 구축, ② 재택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확충을 제시하였다. ‘① 감염병 안전시설 구축’의 경우 ‘경기도 감염병 안전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감염병 안심 공공 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② 재택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확충’에서는 ‘주치의 방문진료 지원사업’과 ‘방문요양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의료-복지 통합케어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넷째, 미래 지속가능 의료보장 전략이다. 이를 위해 ① 의료의 지역화 및 지방분권화, ② 필요도 접근 서비스 배분과 의료계획 수립, ③ 진료권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④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제시하였다. ‘① 의료의 지역화 및 지방분권화’는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계층적 지역주의 모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원설립을 보건복지부의 허가사항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역사무소를 보험급여 관리자로 전환하여 구매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② 필요도 접근 서비스 배분과 의료계획 수립’의 경우 현행 의료서비스의 수요에 따른 서비스 공급방식을 의료계획을 통한 필요도 우선순위에 따른 공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진료권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의료계획을 통한 필요도 우선순에 따라 의료공급자 조직을 위계화하고, 서비스 제공을 단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서는 장기요양병원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병상분포의 균점 확보를 제안하였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간병인 제도의 개선과 간병서비스 보험급여화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