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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V)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V)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75

저자유영성, 김태영, 이홍재, 서정희, 조광자, 김건호, 김다니, 김재신, 최기훈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사업에 대한 2021년~2022년 걸친 1년간의 사업에 대한 정책효과를 평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2021 (III)》의 후속 연구(2022년 연구)에 해당한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정책수혜자 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하는 것과 이들을 각각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에는 이뿐만 아니라 2019년 사업과 2020년 사업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 2020년 조사와 2021년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의 시점에서 응답한 정책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시점에서의 회고적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2020년 연구에서는 포함했으나 2021년 연구에서 제외했던 질적조사를 2022년에 실시하였던 바, 그 분석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양적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PSM 매칭 이전 DID 분석에서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책효과를 보이는 항목들이 대부분이고, 정책효과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없는 항목들은 얼마 안 됐다. 정책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둘째, PSM 매칭 이후 DID 분석에서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지만 PSM 매칭 이후 DID 분석에서 정책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긍정적 정책효과를 보였다.
셋째, PSM 매칭후 DID 분석에서는 PSM 매칭 이전 DID 분석 결과와 같은 것들이 많으나 변한 것들도 발견되었다.
넷째, PSM 매칭 이전 DID 분석에서는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없었던 항목들에서 PSM 매칭 이후 DID 분석에서 긍정적 정책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섯째, 부정적 정책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양적분석에서 발견된 사항은 PSM 매칭 이전과 이전을 다 고려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할 때 긍정적 정책효과를 보이는 항목이 대다수이며 부정적 정책효과를 보이는 항목은 극소수였다. 이에 비춰볼 때 청년기본소득은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응답 재평가에 해당하는 양적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행복’과 ‘건강과 식생활’ 범주의 경우 두 코호트의 응답에서 지난 시점에서의 평가 대비 2022년 시점에서의 재평가가 긍정적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인식과 태도’의 범주에서는 세부 항목에 따라 긍정적 경향과 부정적 경향이 서로 엇갈린다.
셋째, 복지인식과 정치적 성향은 대체로 재평가가 긍정적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신뢰, 젠더인식, 자기결정권 및 타인 영향력은 재평가가 압도적으로 부정적 경향을 보인다.
넷째, 노동인식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긍정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꿈-자본’ 범주 관련해서는 코호트에 따라 긍정적 경향과 부정적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과거응답 재평가 양적분석에서는 해당 항목별로 정책에 대한 평가의 긍정적 내지 부정적 변화가 뒤섞여 있는 결과가 나왔다. 전체가 아닌 항목별 판단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질적분석으로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31명의 연구참여자들과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수급 및 경험, ‘청년’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청년’이라는 범주에 대한 평가, 청년‘기본소득’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평가에 대해서 수행한 인터뷰 결과는 크게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과 수급] 전반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이 이제는 낯선 제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착된 제도로 인식되었다.
둘째,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청년기본소득을 경험하면서 경기도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게 된 경우가 많았고, 정치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도 했다.
셋째, [청년의 삶] 연구참여자들이 묘사하고 설명한 한국사회는 다층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곳이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넷째, [기본소득] 무엇보다 이전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 청년기본소득의 경험은 청년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을 동일시하는 한계로도 나타났고,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상향시키는 계기로도 나타났다. 범주형 기본소득이 갖는 한계와 의미를 모두 보였다. 한편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피력하는 연구참여자들이 많았다. 동시에 이러한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삶의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 및 사회적 변화가 생기는 것을 다각도로 보여주었다.
청년수급자 응답에 대한 조사 결과에 입각한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의 결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3년차 사업)은 분명한 긍정적 정책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보였으며, 부정적 정책효과가 일부 보였으나 크게 의미 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사업은 원래 민선 7기 4년 동안 실시하기로 한 사업인 만큼 이제 사업 실시 4년차를 맞이하여 추후 계속 사업으로 가져갈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이 연구 결과는 이 사업의 지속성이 충분히 의미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좀 더 개선된 청년기본소득 정책사업이 되기 위한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 정책 대상의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만24세에만 국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해당 연령이 아닌 연령층에서 불만이 있는 만큼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대상자 확대를 할 경우 소외 청년연령층의 제도에 대한 불만도 줄이고 정책효과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또 유사한 범주형 기본소득 정책, 즉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과의 접점을 찾는 통합 평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기본소득을 민선 8기의 중요 도정 이념인 ‘기회’ 및 ‘기회소득’과 연계시켜 기회의 측면을 부각하는 정책 설계상의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정책 평가 항목에 ‘기회’ 가치를 포함시키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회소득 정책으로 검토, 추진될 여지가 있는 개별 사업, 즉 예술인 기회소득, 어업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의 설계와 평가에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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