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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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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사회투자정책의 결합가능성 연구

기본소득과 사회투자정책의 결합가능성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2021-92

저자김윤영, 김재신, 유영성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 사회투자론 논의가 등장하였고 2010년대 후반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면서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을 전제하면서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는 것 같은 소모적 논쟁이 반복된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의 전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이분법적 관계가 아님을 보인다.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는 철학적 기반과 운영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논쟁은 생산적이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과 사회투자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로 이뤄졌다. 복지국가의 큰 흐름 속에서 후기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신자유주의의 대응이 실패하면서 사회투자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정책적 수준에서 사회투자정책은 구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사회투자적 지출 증가에 힘쓴 영국 유형과 사회투자적 지출을 늘리면서도 구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출을 높게 유지한 북유럽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분배정의를 기초로 논의되고 있으며 복지급여와 노동의 연계성에 반대하고 노동할 권리를 강조한다. 사회투자론에서는 적극적인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양질의 노동력 창출과 여성, 청년, 저숙련 노동자 등 취약집단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통한 노동력의 상품화를 강조한다.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고 현금과 현물 지출 수준이 모두 낮은 가운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대안으로서 인적자본에 투자하고 노동력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투자정책과 새로운 분배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결합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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