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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계획 연구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계획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79

저자이수진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동물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 현재 경기도내 동물복지 증진과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행정적 판단 및 신고를 위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
❍ 최근 도내에서 동물학대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동물복지 사각지도 해소를 위하여 보다 촘촘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 반려동물 등록제 보강을 통해 잠재적인 학대 및 유기 범죄를 방지하고 위기 동물 및 체험・실내동물원 동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물학대 단속 강화를 위한 동물 안전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수의법의학센터를 설치하여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하여야 함
 반려인의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육성을 위한 저변 확대
❍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들은 주로 반려동물을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안전과 복지에 집중하여 왔으나, 이제는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인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중성화 수술 등 관리 방안을 지원하여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육성하여야 함
❍ 반려동물 동반 공간을 비롯 반려인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 위기 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반려인의 활동성을 보장해야 함
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동물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안 강구
❍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에 따라 관련 산업 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 중인 바, 그 규모가 2027년에는 6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개발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필두로 한 동물 산업이 각광받고 있음
❍ 한편 양육보조(펫시터)・미용・교육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도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유치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동물복지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도내 일자리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대한민국 동물 정책을 선도할 도 자체 동물복지 거버넌스 구축
❍ 그동안 도내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였으며, 정책 수립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단 확보에 대한 수요가 있어 왔음
❍ 국제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대중 인식이 강화되며, 해외의 우수한 동물복지 정책 도입 사례들이 확인됨
❍ 도내 동물복지 지수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국제 수준의 동물복지 지표(AWI)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 자체 동물복지 인증 브랜드 “G-AniWel”을 구축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동물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선진 동물복지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고 우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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