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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수해지역의 2차 환경피해 실태 및 관리방향

수해지역의 2차 환경피해 실태 및 관리방향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4

보고서 번호2014-56

저자강상준

원문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홍수의 2차 환경피해 실태와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리대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되, 사례지역으로는 2014년 부산시일대 집중호우 현장까지 포함하였으며, 도시홍수에 따른 2차 환경피해를 현장조사 및 문헌검토를 통해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홍수’에 의한 2차 환경피해는 도시홍수라는 재난이 원인이 되어 다른 환경피해를 재차 야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홍수의 1차적 피해인 주택이나 농경지의 침수 등의 강우유출수 증가로 인한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보전 및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해를 의미한다.
둘째, 2차 환경피해는 1차적 피해와 달리 발생지역에만 국한해서 나타나지 않고, 발생지역내 하천 등을 통해 주변지역의 수질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역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연재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1차적 대응에는 한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2차적 환경피해는 사전관리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셋째, 구도심의 경우 수해로 인한 2차 피해가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용도는 복합시설이 입주하는 단독주택, 공장,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경기도내 주요 2차 환경피해 관련시설인 축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폐수배출 시설의 경우, 경기도내 축사의 38%,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49%, 폐수배출시설의 42%가 저지대에 입지하여 확률강우 이상 집중강우 시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의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축사는 광명시와 구리시 일부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부천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구리시, 성남시 등, 폐수배출시설은 부천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일대가 관리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해지역 2차 환경피해 관리방향은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재난대응 환경관리대책, 둘째는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셋째는 침수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사고 방지이다.
경기도에 대한 정책제안으로는 1) 신규산업단지 대상 유해물질 및 소방수 저류조 설치 시범사업 2) 침수에 취약한 유해물질 저장소 현황파악과 안전성 확보 방안 검토, 3) 환경재난 유형별 발생경로 인벤토리 작성 및 임무카드 작성, 4) 저지대 유해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침수방지 대책 등의 행정단속의 제도적 장치 마련, 5) 경기도 환경관리 방향성 제시를 위한 리질리언스 개념 도입방안 수립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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