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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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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 외국인(주민) 정책수요 조사 연구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 외국인(주민) 정책수요 조사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75

저자이현우, 이학연, 문영훈, 조현혜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현재 우리 사회는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사회적 이슈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성과 외국인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다문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의 부재와 중앙정부와의 협력 부족에서 비롯됨
■ 하지만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선제적으로 이주민 전담 부서와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다문화 마을 특구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등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임
❚ 또한, 다양한 체류 유형의 외국인 증가와 특정 지역 정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와 지역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개발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나 교육 필요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안산시에 적합한 다문화 관련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산시의 다문화 마을 특구를 중심으로 현재의 이슈와 문제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안산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들 의견을 기반으로 한 정책제언에 따르면, 안산시는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이는 다문화 인식개선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하며, 안산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문화 및 관습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 또한 언어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및 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

■ 다문화 마을 특구의 기본 인프라 개선과 홍보 활동 강화도 필요하며, 원활한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재정 및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특례를 추진을 고려해야 함
❚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안산시는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맞춤형 환영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적응 지원 패키지를 고려해야 함
■ 안산시는 신규 유입 외국인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결 강화에 중점을 두어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주민이 어렵지 않게 적응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국인주민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고, 현재 안산시의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정보 전달 강화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이민자 2세대와 3세대들에 고등 교육 접근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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