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재정운용 특성을 반영한 기초자치단체 유형분류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84
저자이장욱, 이채영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면서 도 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기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운용 특성을 반영한 유형화가 필요
경기도 31개 시・군별 일반회계 기준으로 자치단체를 유형화하면 4가지 수준으로 유형화 가능
❍ 31개 시・군의 일반회계 규모는 1조 3,401억 원이며, 이를 중심으로 사분위를 설정하면 Ⅰ유형은 1,883,779백만 원 이상, Ⅱ 유형은 1,1747,716백만 원 이상, Ⅲ유형은 745,833백만 원 이상, Ⅳ 유형은 745,833백만 원 미만으로 그룹화 될 수 있음
- 다만, 안산, 남양주, 부천, 평택 중 평택만이 그룹에서 제외된 점에 아쉬우나 이 점을 제외하면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이한 점은 행정 위계중 시와 군의 구분은 의미가 높지 않다는 점임
세입 항별 특성을 고려할 때 세출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를 유형화 가능
❍ 경기도 31개 시・군의 세입 총액 규모는 39조 7,402 억 원이며, 이를 중심으로 사분위를 설정하면 Ⅰ유형은 1,822,142 백만 원, Ⅱ 유형은 1,011,997 백만 원, Ⅲ유형은 717,086 백만 원, Ⅳ 유형은 717,086백만 원 미만으로 그룹화 될 수 있음
세출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세출의 기준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의 합으로 자치단체로 유형화 가능
❍ 경기도 31개 시・군의 세출 규모는 30조 784 억 원이며, 이를 중심으로 사분위를 설정하면 Ⅰ유형은 1,422,135 백만 원, Ⅱ 유형은 711,698 백만 원, Ⅲ유형은 497,333 백만 원, Ⅳ 유형은 497,333 백만 원 미만으로 그룹화 될 수 있음
세출 기능별에 따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개시군 유형화 가능
❍ 최근 5년간 평균 지출 누계로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은 4개 유형으로 그룹화 될 수 있으며, 교육분야, 보건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기타분야 등은 3개 유형으로 그룹화 될 수 있음
경기도의 인구 특성을 고려할 때 가구당 인구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를 유형화 가능
❍ 최근 이슈가 되는 1인 가구를 고려할 때 가구당 인구수의 고민이 요구되며, 독거노인의 포괄성 역시 클 것으로 판단됨
즉, 경기도 31개 시군별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를 위해서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이되 주요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의 유형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종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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