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부서 차원의 지방보조금 자체심사 기준 및 배점을 강화하고 예산부서 검토를 의무화하여 제도적 정비를 하고, 평가기준 및 집행을 엄격히 관리
❍ 자체심사를 통해 사업부서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예산부서와 시민참여, 전문가 참여를 통해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엄격한 평가기준을 확립하여 기존 지원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예산남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평가기준 및 집행의 엄격한 관리와 환류의 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POLICY PROPOSAL
정책건의
자부담 비율에 대한 기준과 성과평가 기준의 구체화
❍ 민간지원의 경우 보조사업자 대상 자부담 비율 기준을 정립하여 점진적으로 자부담 비율 확대를 독려하고, 성과평가 기준의 지표 및 배점 설정을 구체화하여 사업부서 차원의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화 해야 함
❍ 공청회와 같은 공론의 장을 통해 자부담 비율을 결정하고,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자부담 비율 기준을 확보함으로써 자부담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정량적 기준 제시가 필요함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적정한 심사기간 및 양 배분을 통해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당 심사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환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 필요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실효성 있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심사기간 고려 및 1인당 심사 가능한 양 배분과 더불어 심사결과가 필수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해당 지역의 행정수요와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장려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들의 역할 확대와 심사 품질의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관리에 따라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모니터링 효과 극대화
❍ 2024년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활용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세부 데이터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획득 가능하게 되고, 민간의 집행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됨
❍ 데이터 확보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근거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연구기관 또는 민간 부문에서도 모니터링하여 지방보조금 집행과 환류에 대한 감독 및 감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일상감사와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이상징후의 사전 검토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예방 기능 강화
❍ 보탬e를 활용하여 실시간 지방보조금 데이터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우려가 예상되는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대응 및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감점이 예상되거나 목표한 점수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예측 결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성과 향상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유인기제로 활용
❍ 기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정보를 입력하여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체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성과평가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감점검과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성과 향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