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도시권의 행정구역 개편사례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시사점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13
저자조성호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요외국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건의 사항을 제시함
□ 첫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상생 협력 거버넌스체계의 구축
○ 우리나라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이를 기반으로 지역균형정책의 장기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과정으로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간 격차에 따른 갈등 문제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생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둘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당위적 인식 강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제도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협력에 대한 전문적 가치관 및 태도, 협력의지 등과 같은 행태적 성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
○ 즉,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협력 체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및 이해관계가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인식을 높이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 통하여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게 해야 할 것임
□ 셋째,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경기도의 분도라는 전례없는 행정구역 분할개편임. 따라서 철저한 법적 검토와 중앙정부의 협조와 비수도권 지역의 협력과 암묵적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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