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 개발 계획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지구내 발생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 시설을 공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였다. 하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 위치 규모의 적정성, 재정분석과 재원조달 능력, 향후 시설관리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하남시의 건전한 재정운영, 공공성,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환경기초시설 건립의 필요성 및 시의성은 현재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자체 처리장이 없이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압송,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만 하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노후화 및 악취발생 등으로 각종 민원발생이 잦으며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래의 하남시 도시구조 및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의 수요를 감안하여 충분한 하수처리용량의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 하남시의 하수처리 시설의 부족과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비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해 보면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의 건립은 시의성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환경기초시설 건립의 법제도적 타당성은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 시설로 전환하고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지상에서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시설별 관련 법제도를 검토한 결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하남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지점은 한강의 구리, 강동 취수장 등의 상류지점이고 10㎞이상(11㎞, 13㎞) 이격되어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 부합하는 정수처리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입지 규모의 타당성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계획은 우선 내재적 적합성과 외재적 적합성의 측면에서 입지 타당성이 양호하다. 다만 처리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처리시간이 충분한 처리장을 건설하여 향후 강화 가능성이 있는 방류수 기준에 대응하고, 도시의 확산에 대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근 보금자리주택 입주민에게 하수처리시설이 오염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은 물론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민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경제적 재정적 타당성은 먼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신설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보금자리지구외 설치안(대안 1)과 보금자리내 설치안(대안 2)을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투자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할 때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보금자리지구외에 설치하는 대안 1의 경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