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접경지역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접경지역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31

저자조성택, 박진아, 민소영, 임정관, 김기환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농산업분야 협력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과의 상생의 윈칙하에 3단계 9개 사업을 제안함
○ 경제제재하에서는 경기도는 평화기반조성차원에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북한에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
○ 제재해제 시기에는 북한의 농업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을 안정화하여 남북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함
○ 경협활성화 단계에서는 농업생산에서 농산업으로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전환과 북한의 농산업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야 함

□ 경제제재하에는 종자협력과 비료지원, 수자원 및 산림복원협력, 농업인력 및 기술교류, 평화농장확대발전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음
○ 종자협력과 비료지원사업에는 우량종자지원을 통해 북한의 종자보급 활성화와 채종포단지 조성지원과 종자은행설립을 통해 현재 대두되고 있는 농가인구감소 및 경지면적 축소로 인해 종자 소멸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전자원 확보
○ 수자원 및 산림복원협력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림복원 협력사업과 상하수도 개선 지원사업, 농업용수 공급 지원사업 등이 포함됨
○ 또한, 농업인력 및 기술교류를 통해 협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평화농장확대 발전을 통해 지역민들의 평화공감대 확산과 경제제재하에서 교류 가능한 농업분야에 한정된 교류협력사무소 구축을 통해 대화 가능성을 높임

□ 경제제재 완화 및 해제시기에는 농업인프라 조성지원과 농업경영컨설팅을 통해 농산업기반 복구 및 형성과 생산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제안
○ 제재해제시기에는 APC를 구축하여 수확 후 손실 감소,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 생산을 유도
○ APC 운영을 위해 농가 조직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을 높임. 또한, 농업경영컨설팅을 통해 북한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자로부터 농업경영인으로의 성숙 유도
○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업경영문인력 파견・교류, 현장지도 등을 통한 현지기술지원, 농정계획수립,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며 컨설팅 수행과 함께 농업전문교육기관 구축도 필요
○ 접경지역 천연물 재배단지 및 R&D센터 조성을 통해 생물자원 확보경쟁에 우외를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교류를 통한 약품연구개발과 한의학(고려의학) 국제화를 위한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 수행, 아울러 전통의학 통합의료체계 구축

□ 경협활성화 시기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전환 및 북한 농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제안함
○ 농업・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북한의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
○ 단기적으로 북한 경제구조와 농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핀테크 사업을 진행, 이에 수반되는 금융교육을 시행함

조성택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박지혜
  • 전화번호 031-250-3261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