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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1인 가구 주거 정책 개선 방안

경기도 1인 가구 주거 정책 개선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42

저자박동하, 박성호, 봉인식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1인 가구 문제는 빠른 고령화와 결합한 사회 문제로 심화될 것이 예상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변화 및 그에 대응한 거처 공급 문제로 접근 필요
❍ 2050년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전체 1인 가구 241만 호 중 약 120만 호)이 될 것으로 추정

- 2040년 이후에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의 상당수가 1인 가구 중 7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의 비중이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최근 1인 가구 정책이 사회적 고립 등 복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빠른 주거 수요 변화로 인한 수급불균형 문제로 전환에 따른 대응 필요
- 주택 정비 시 고령 1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염두에 둔 정비 정책 개선 노력 필요
- 지역 소멸 등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별로 차별적인 1인 가구 주거 수요 대응 필요
 법 제도상 주택 개념의 전환을 통해 1인 가구 주거 정책 전환 기반 마련 필요
❍ 1인 가구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실태 확인이 어려운 실정
-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1인 가구가 상당수로 예상
- 제대로 된 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1인 가구 주거 정책은 현실과 괴리되기 쉬움
❍ 전입신고 제도의 대대적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실태 분석 기초 마련 필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세금 등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 개선 필요
- 주민등록상으로는 2인 이상이 등록되어있지만, 자녀 등의 타지역 실거주로 인해 고립 1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주거복지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 주택과 비주택의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어떤 주거 시설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수요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비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용도지역제 또한 주택 개념 전환 시 포함되어 논의 필요
- 기존의 주택 구분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주거 수요를 반영한 공동체 활성화 주택, 돌봄 결합 거처 등 수요 대응 거처 공급 필요
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청년, 장년, 노년별 차별적 1인 가구 주거 정책 필요
❍ 학업, 직업 등의 변화가 잦아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비의 교통중심지 인근 적정 거처 공급 필요
❍ 직장 위치에 따라 주거유형이 지역별로 크게 다른 장년 1인 가구를 위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 1인 가구 거처 공급 필요
❍ 기존에 익숙한 주택 유형 및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 하며 동시에 유동성 증가를 원하는 노년을 위한 거처 선택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거 정책 필요
 새로운 유형의 주거 시설이 1인 가구 주거 정책과 결합하도록 노력 필요
❍ 최근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는 1인 가구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 기대되나 숙박, 업무 등 다른 용도로 허가받은 셰어하우스 등을 포함해 유형 정비 필요
- 용도지역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주거지역화 된 상업지역 등이 경기도 상당수 지역에 존재하여 셰어하우스와 임대형기숙사의 형태상 차이가 없을 가능성 존재
❍ 최근 불거진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수요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주거 시설이 현실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책 모니터링 필요
-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규모 주거 시설의 입지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거나, 처음 도입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상황의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필요
 경기도 주거실태조사, 경기도 1인 가구 통계 등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1인 가구의 증가로 보다 유연한 주거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바, 이에 따라 1년 단위 지속적인 주거 수요 모니터링이 필요
- 기존 주거실태조사로는 샘플수 등의 문제로 1인 가구 등 특성 가구의 분석을 시군 단위에서 정확히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 극복 필요
❍ 경기도 1인 가구 통계가 주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 조사 설계와 보고 항목 조정 필요
- 시군에서 1인 가구 전수조사의 기초자료로 집계구별 1인 가구 현황을 확인해 주거복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정책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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