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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청년·노년을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청년·노년을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31

저자봉인식, 장윤배, 박동하, 최혜진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주거문제는 청년과 노년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우선 해결과제
○ 청년층은 소득과 자산이 적고 임차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주거수준도 열악함
○ 노년층의 임차비율은 낮지만,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은 매우 심각한 수준
- 무주택 노년층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 주거비 부담 수준이 가장 높고 주거수준은 매우 열악

□ 경기도는 자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고 더 소외된 노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
○ 국가의 법적 재정적 틀을 바탕으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새로운 것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
- 경기도는 정부가 계획한 청년:중장년:노년의 공급 비율(48:40:12)과 다르게 청년과 노년층에게 더 많이 할당(예를 들어 50:20:30 또는 60:20:20)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경기도는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하며, 더 저렴하게 거주하고, 더 넓고 편리한 주택을 더 고르게 공급
-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청년층은 학교나 직장 근처, 역세권 등에 공급 확대
- 노년층은 의료, 교통, 정보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aging in place)이 가능하도록 공급

□ 경기도 자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민간이 참여하고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추진
○ 다양한 공급주체를 육성하고 재원을 다각화하여 공급 기반을 강화
- 기존 GH에 의한 공급방식과 더불어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
- 공급을 위한 재원은 정부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과 더불어 경기도 도민환원기금, 지역개발기금, 주거복지기금, 경기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등 경기도 자체적인 재원 추가
○ 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위해 대기자명부를 도입하고 소득 연계형 임대료 제도 운영
- ‘원클릭 대기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가구는 반복적인 입주모집공고 지원이나 복잡한 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기회 제공
- 대기자명부 밴드와 연계하여 소득 연계형 임대료 방식을 운영하여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 향상
○ 청년층과 노년층 수요가 밀집한 기존 도심내 공급 확대
- 도심내 나대지나 기존 주택의 정비 및 매입 방식을 활용하여 중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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