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안정적인 주택 수급 기반 위에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수도권 내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주택 30만호를 공급하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단계별로 발표되었음
○ 3기 신도시 조성 정책은 1･2기 신도시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침상도시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족기능 확대, 교통대책 선수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구별 자족기능 특화방안, 기업유치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흡함

□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정책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자족기능용지의 수급 및 도입기능관리를 위한 정책방침 필요
○ 현재 계획 중인 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안)을 토대로 자족기능용지 공급량을 추정하고 신도시 입지 시군의 성장산업 및 특화산업을 분석하여 도입기능 선정 방향과 차별화 방안을 검토

□ 1･2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검토 결과, 1기 신도시는 상업 위주의 생활적 자족기능, 2기 신도시는 산업기능이 보완된 경제적 자족기능이 강화된 특성을 보임
○ 1기 신도시는 주택 위주의 정주환경이 조성되고 자족기능용지 내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은 제한되었으며 업무 및 상업중심의 생활적 자족기능의 성격이 강함
○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 비해 자족기능용지 비율이 높고 자족기능용지 내 산업시설용지가 도입되어 경제적 자족성이 강화됨
○ 2기 신도시는 계획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였으나 자족기능용지 활성화 측면에서는 입지특성에 따라 지구별로 차이를 보임
- 입지경쟁력이 높은 판교 및 광교지구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성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입지경쟁력이 낮은 파주 운정, 운정3, 양주 옥정, 회천지구는 건설지연 및 기반시설 공급의 불확실로 현재까지 미분양 또는 유보지로 남아있음
- 그 외 지구는 미조성된 산업시설부지가 60%~66%수준,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중이거나 부지매각 후 분양계획이 미수립되어 나대지로 방치된 부지가 혼재되어 있음

□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면적비율은 평균 11.2%, 그중 업무 및 복합, 기반시설을 제외한 실질적 산업용지 면적은 9.5%로 2기 신도시보다 높은 비중으로 계획
○ 2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의 산업기능 입지가 미진한 시점에서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의 대규모 공급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 침체 초래
- 2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의 미조성 산업시설용지 비율을 비교한 결과 11개 지구 중 6개 지구가 50% 이상 미조성 상태로 존치
-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의 도입기능은 현재 계획수립단계에 있어 구체화하기 어려운 시점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자체별 개발구상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도입기능을 제시함

□ 거시적 측면에서 자족기능용지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기 신도시 외 유사한 성격인 자족기능 관련용지의 공급량, 입지, 도입기능을 검토함
○ 경기도 자족기능 관련용지는 3기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자족기능용지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 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테크노밸리(도시개발,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음
○ 이러한 개발사업은 3기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준공시기에 따른 공급물량과 도입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함

□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고려사항 및 권역별 도입기능 차별화 방안 제시
○ 경기도는 권역별로 산업용지 공급량과 산업입지 수요에 차이가 매우 크므로 수도권 내에서 물량조정이 가능하도록 수요부족 지역과 공급과다 지역간 기업이전유도 등 기업입지 조정이 필요함
○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기반이 다른 각 권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특화산업의 강화, 성장산업의 보강, 취약산업의 보완 및 육성 등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검토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화성 봉담3, 진안지구가 입지해 있는 수원권과 하남 교산지구가 포함된 성남권은 권역 내 산업기반으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기 형성된 집적산업을 관리하고 특화산업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가 입지해 있는 고양권역은 기 형성된 접적･특화산업을 강화하고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안산 장상, 과천지구가 입지한 안산+안양권역은 특화산업 강화 및 성장산업 보강 필요
- 3개 권역 모두 3기 신도시 인근에 집중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자족기능 관련용지의 도입기능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주변 경쟁지구와 함께 검토필요
○ 남양주 왕숙, 왕숙2지구가 입지해 있는 남양주권역은 기존 산업기반이 열악하여 공급물량에 비해 비제조업 및 첨단화된 지식기반제조업 수요가 크게 부족한 지역이므로 성장산업 도입 및 취약산업을 보완･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경기도 자족기능용지 관리지침 마련
○ 경기도 차원에서 ‘자족기능용지’의 개념 정립과 계획기준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포함한 ‘자족기능용지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자족기능용지 수급분석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수요 및 용지공급량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지구별 도입기능 차별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함

□ 자족기능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보완
○ 현재 시행되는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주용도와 부용도의 비율을 설정하여 지정되며 그 결과 건축물 허용용도와 실제 입주업종간의 미스매칭 발생
- 이는 부용도 비율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며 자족용지 공급방식에 있어서 입주업종의 유형을 단독형과 집합형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관리해야 함
○ 자족기능용지의 용도 세분 체계를 구축하고 세분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공장 등)에 수용할 수 있는 산업기능(서비스/제조)을 허용용도로 지정하도록 계획기준의 개정이 필요함

□ 중장기 관점에서의 자족기능용지의 시차적･단계적 공급
○ 신도시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신도시 부지조성 준공시기에 토지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를 매각에 용이하게 계획하고 있음
○ 신도시 부지조성 준공 시기에 토지매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추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까지 용지공급을 유보하거나 시차적으로 진행하여 중장기 관점의 순차적 토지공급을 위한 용도복합의 제한 및 차등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