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도시의 성장과 쇠퇴, 도시개발여건, 도시의 발전, 낙후도 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경제활동인구와 학력 등 인적자본으로서의 특성은 지역의 생산성과 연계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려되고 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1990-2010년 사이 84.8%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해 전국 인구증가율 11.9%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2010년 현재 전국 인구의 23.4%를 차지해 서울보다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 추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 같은 변화는 앞으로 도시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저성장 시대를 앞당겨 도시 및 주택, 경제, 조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의 발생과 그에 따른 대책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2000-2010년 사이의 인구구조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전개될 도시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및 10%, 2% 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외 OECD 자료와 외국인 통계 등을 이용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우선 사회적 특성으로 학력, 혼인, 고령자 활동제약 및 생계부담을, 경제적 특성으로 산업, 직업과 통근 특성을, 외국인 특성으로는 이들 항목 외에 국적별 특성 등을 추가적으로 선정한 후 이들 각 항목을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특성으로는 1) 여성의 학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대학이상 비율이 2000년 24.5%에서 2010년 39.4%가 되었으며, 20-24세 연령에서는 남녀 간 학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역시 36.3%에서 45.4%로 증가하였다. 2) 25-39세 미혼 비율이 2000년 21.7%에서 2010년 39.6%로 높아지는 등 미혼 및 이혼 비율이 상승하고, 사별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 독거노인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3)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의 이동제약 비율이 78.4%로 나타나는 등 활동제약을 겪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4) 고령인구 특히 여성 고령인구는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60-64세 여성의 경우 생활비 자가부담 비율이 49.5%로 남성의 64.9%보다 훨씬 낮다.
둘째, 경제적 특성으로는 1) 여성과 고령인구의 통근 비율이 증가하였다. 여성은 2000년 33.8%에서 2010년 40.4%로, 65세 이상 인구는 2.3%에서 3.7%로 높아졌다. 또한 기혼여성 및 고령 인구의 경우 짧은 통근소요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30분 이내 통근 비율은 66.5%로 전체의 46.8%보다 훨씬 높다. 2) 제조업 종사 비율이 감소한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 복지 등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면부의 경우 동부에 비해 높은 여가산업 비중을 보인다.
셋째, 외국인 특성으로는 1) 단순기능인력의 비중이 매우 높다. 종사 직업 중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율이 41.7%, 단순노무종사자는 30.2%로 나타난다. 2) 지역별로 외국인 인구특성에 차이를 보인다. 안산/시흥 등 산업도시는 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국적별로 학력, 종사산업/직업 등에 있어 편차가 나타난다. 예컨대 대학 이상 비율의 경우 미국 국적자는 76.4%인 반면 동남아 지역 국적자의 경우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기도가 고려해야할 도시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적자본의 투자 및 출산율 제고의 측면에서 보육지원서비스와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연근무제의 도입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1인 가구, 독거 노인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마련해야 하며, 여성 및 고령자를 위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무장애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재가서비스, 이동서비스 등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며,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노인이 원활한 정신적/신체적으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고령자, 특히 여성 고령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노후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도시적 차원에서 주택바우처 등 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시설 지원, 노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5) 도시개발 및 정비에 있어 컴팩트시티의 개념을 적용하여 도시시설을 집약하고, 직주근접도시의 실현을 모색한다.
6)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내 고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별 인구특성, 산업특성에 맞는 특화도시, 특화마을을 조성한다.
7) 산업지역, 농촌지역별 외국인 인구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나아가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