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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도농복합시 고령화 대응 전략 : 안성시를 중심으로

도농복합시 고령화 대응 전략 : 안성시를 중심으로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0

보고서 번호2020-79

저자권진우, 옥진아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안성시는 오래전부터 고령 인구 비율이 높던 지역이기 때문에 비록 최근 10여 년간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매우 높은 고령화 수준을 보임
■ 2010년 이후 안성시 총인구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2019년까지 3.07% 상승했으며 2019년 기준 183,405명을 기록함
■ 안성시의 지난 9년간 인구 증가 속도(3.07%)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위, 2019년 기준 총인구수(183,405명)는 23위에 오름
■ 2010~2019년 사이 안성시 고령 인구 비중은 35.13% 증가했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총인구의 16.75%가 고령 인구로 확인됨
■ 안성시의 지난 9년간 고령 인구 증가 속도(35.13%)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위, 2019년 기준 고령 인구 비율(16.75%)은 7위를 기록함
■ 인구구조 변화 양상을 볼 때 안성시 총인구는 앞으로 소폭의 상승 여지만 있는 반면 고령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안성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가 시작되어 온 지역으로 적극적인 고령화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가까운 미래에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음

❚ 안성시가 추진하는 고령화 관련 정책은 이미 고령 인구에 진입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이나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를 이루나 심각한 고령화 수준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2020년 현재 안성시가 고령화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큰 틀에서 (1) 기초연금 지급, (2) 일자리 제공, (3)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게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제공, (4) 노인복지시설 지원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 여러 사업 중 기초연급 지급에 가장 많은 시비를 투입하며 일자리 창출, 장기요양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순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함
■ 그중 일자리 창출은 고령 인구로 하여금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외부 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지속가능한 고령 인구 지원책이 될 수 있음
■ 단, 안성시는 현재 공공형 일자리 제공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정형화된 일자리 형태로 인해 고령 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해 많은 고령 인구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 시설에 운영비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지리적 여건상 해당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 인구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 중앙정부의 고령화 정책 기조, 경기도의 고령화 정책 방향, 경기도 내 타 도농복합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참고하여 안성시는 다음의 방식으로 현재의 고령화 대응책을 확장할 수 있음
■ 먼저, 지자체가 공공형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보다 민간 기업과 근로 희망 고령 인구를 지자체가 연계해주는 방식이 재정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안성시는 고령 인구가 시간제로 근무할만한 환경의 기업을 탐색하고 임금의 일정 비율을 안성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노인 일자리를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기존 노인복지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를 위해서는 셔틀버스 운행, 행복택시(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우선순위 부여 혹은 서비스 이용료 저감,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도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안성시에 필요한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젊은 층을 유인할만한 근로 및 주거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물류 산업 등의 신산업 육성, 지역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점검, 산업과 주거가 복합된 청년 창업 마을 조성을 검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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