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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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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지역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분류수탁연구

발행연도2009

보고서 번호2009-30

저자김태경, 강호제

국문요약

수원지역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할 시점에 있으며, 이전부지의 활용에 있어 공공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이나 부지매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난개발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수원지역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수원시 지역경제 및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수도권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수원지역 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수원지역 공공기관 이전현황,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 제도 검토, 국내 외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사례 분석, 현대 도시개발 트랜드 분석, 표준화지표 평가 및 산업분석,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수원지역 내 공공기관 이전 대상부지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수원(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지방행정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주요 9개 기관에 대한 기본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주변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지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국내 외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대상지들의 개발컨셉을 설정하기 위해서, 현대 도시개발 트랜드인 뉴어바니즘, 스마트성장, 어번빌리지, TOD 등을 검토하였으며, 도시개발 트랜드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도시의 유형들 정보도시, 명품도시, 생태도시, 에너지 절약형 도시, 압축도시, 창조도시 등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이전부지에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대상지들을 포함하고 있는 수원시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족성, 도시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지표를 선정해 표준화지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분석을 통해 수원시 산업중에 비교우위 산업과 비교열위 산업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이전적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외의 이전부지활용방안 사례들을 참조하였다.
대상지들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 거주민들의 이전대상부지 활용에 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에 대해서는 모두 휴양기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문화기능, 주거기능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쳐, 농촌진흥청 등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활용, 대학자원 연계 산학연체계 구축, 기존 용도의 연속성 고려, 특화분야 대학 연구기관 유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TOD 중심 직주근접단지 조성(브라질의 꾸리찌바), 저층 저밀형 명품 생태 주거단지, Bio 의료분야 대학 연구소 유치(의료관광분야 특화), 농업 BIO 에너지관련 테마파크, 벤처단지, 기업본사(ex. 프랑스의 퓌트로스코프) 등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대해서는 저렴한 토지가격, 주변 SK케미칼부지 활용 방향 고려, 향후 주택단지+문화시설로 개발시 대규모 택지개발에 둘러싸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Landmark적인 MXD Complex 조성, 주상복합, 백화점, 컨벤션, 전시 관람시설 등 복합개발, 풍부한 나무수종과 서호천을 연계하는 자연공원/주민 휴식시설, 대기업 R&D 등의 유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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