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미군 공여지, 군사시설, 광역계획, 경기도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던 지역과 그 주변지역들의 경우 지역발전이 정체됨은 물론 슬럼화되어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며, 특히 2004년 10월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을 위한 한 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과 관련하여 미군주둔 주변지역들은 대규모 실업 및 지역경제 공동화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적인 지원확대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2006년 3월 3일 제정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반환이 예정된 공여구역과 계속 공여되는 구역 및 그 주변지역들에 대하여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들에 대하여,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바탕으로 해당지역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 있다.

■ 연구요약
발전종합계획의 대상지역은 경기도내 20개 시군, 158개 읍면동에 걸쳐 있으며 경기도 면적의 51%에 해당하는 5,199km2 에 달한다. 발전종합계획은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기본터,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장, 국제 평화교류의 장, 지역의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상징터 란 네 가지 비전을 가지며 권역별로 북부권은 선구적 통일시대의 리딩 에이리어, 동부권역은 웰빙 어메너티를 추구하는 지역개발, 남부권역은 국제적 산업문화의 축, 서해안권의 국제적 교류 및 문화휴양 거점화란 전략이 도출되었다. 이 같은 비전과 전략 하에 동두천시 등에 위치한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343개의 사업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발전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발전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과제 343건 추진을 위해 약 3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27조원 이상의 민자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결론 및 정책건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개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사업년도를 1단계(2008~2010), 2단계(2011~2013), 3단계(2014~2017)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의 집행을 위해 국유지 매입전략이 필요하며 주민편의 시설 및 산업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고려 및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맞는 차별적 재정분배와 지속적인 재정운영상황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발전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국가 및 도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나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 경비 보조 및 반환공여지 사업비 지원 등 국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