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도권 광역계획인가?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49.5%, GRDP의 약 48.9%, 종사자수의 51%가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인구 및 경제력을 가진 대도시권임. 세계대도시권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인구규모는 5위, 지역경제 규모는 4위로 세계와 경쟁하는 경제권을 형성
시가지 확산 및 생활권 확대로 광역 교통, 주택공급,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적인 도시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또 수도권의 광역기초 지자체 간에는 광역버스 노선 관련 갈등, 쓰레기매립지 문제, 화장장 입지 문제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갈등 사례들이 발생
수도권의 가장 대표적인 광역계획인「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내용 측면에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2,500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대의에 적절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저성장기조, 인구 피크와 감소,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 등 최근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수도권 광역계획, 특히 광역도시계획이 대도시권 발전을 위한 비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고, 서울, 인천, 경기가 가진 상호 간 또 내부의 광역도시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현주소 진단과 향후 계획과제를 제시함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진단
현행「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진단 결과, 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한정된 역할을 하고 있고,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나 타 부문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 가진 광역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계획내용이 부족함
또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정비계획과 차별화된 계획 내용 및 계획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대도시권으로서의 수도권의 현재와 미래 진단
수도권의 지역총생산액은 2014년 당해연도 가격으로, 서울 328조 7천억원, 인천 69조 5천억원, 경기 329조 6천억원 등 전체적으로 727조 7천억원의 경제 규모. 이미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에서 성장이 괄목하며, 특히, 테헤란로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축에는 ICT 관련 업종이 밀집하여 스타트업, R&D 기능 집적
광역 차원에서 토지이용 관리가 되지 않아 시·군별로 도시계획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개별입지 공장, 음식숙박업 난립과 기반시설의 국지적 부족 문제가 빈발
수도권 주민들의 평균 통근통행 거리는 증가하고 있고, 평균 통근거리나 시간도 스마트성장을 실천하는 외국의 경쟁 대도시권보다 더 많이 소요됨
수도권은 외국인 100만 명 거주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와 구로구, 경기도의 안산, 수원, 화성, 포천 등에서 집중 거주하고 있음
쓰레기·폐기물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발전시설 등 위험시설 및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광역시설의 입지 갈등이 전체 갈등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광역도시권 내 갈등 예방과 해소에 대한 정책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가칭) 203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획과제 제안
수도권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부응하여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의 전략 방향을 △ 지역경쟁력 강화 △ 2,500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자치와 분권의 거버넌스체제로 정비 등의 세 가지로 설정.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는 계획과제를 모두 15개로 설정함
''''수도권의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전략을 실현하는 계획과제 설정 : 국제적 경쟁거점과 대외 접근성 강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거점 개발과 전략산업 육성 / 국제수준의 교통인프라 확충 / 컴팩트한 공간, 적정 인구밀도의 실현 / 문화·교류의 다양성 제고 위한 공간 만들기
''''2,500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전략을 실현하는 계획과제 설정 : 생활권 단위의 지불가능주택 공급(affordable housing) / 광역 녹지관리체계 구축과 공원녹지 네트워크 형성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 / 도시쇠퇴, 낙후극복을 위한 지역재생과 농촌지역 동반발전 / 이동 편의성 확보와 신교통수단 도입 / 자립분산형 에너지수급체제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 안전과 방재시설 확충
''''자치와 분권의 거버넌스체제로 정비'''' 전략을 실현하는 계획과제 설정 : 자치분권형 계획체제의 구축 / 수도권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인접 시도 간의 갈등관리와 협업 / 광역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정책 제안
앞으로 추진할 (가칭)「203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현재의 제3차 계획의 변경 수립)의 계획수립 체제와 입안 방식 제안
- 지방자치 역사가 축적되고, 시민의 자치분권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의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과제와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는 광역도시문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앞으로 추진할 (가칭)「203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현재의 제3차 계획의 변경 수립)의 수립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의 시도지사가 계획 입안을 주도하고, 국토교통부는 공동 수립권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 아울러 그 동안 입안 과정에서 단순 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던 시군구도 주요 참여자(planning partner) 성격으로 격상시키고, 시민사회와 상공회의소도 협의 대상자 지위를 부여
(가칭)「203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계획 방향을 결정하는 계획과제 제안
- 그동안 수립된 제1차 광역도시계획과 제2차 광역도시계획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초점을 두어 광역도시계획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
- 앞으로 수립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내의 시도 간 갈등문제들인 공공임대주택의 균형적 배분, 광역버스노선 조정, 광역 쓰레기매립지 문제, 그린벨트 해제총량의 배분 등 입지갈등 요인들에 대한 결정과 조정 원칙을 명확하게 담아야 하며, 또 저성장 기조, 인구 피크와 감소시대를 대비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대도시권 내 성장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시설과 인프라 확충 전략을 실천적으로 담아내야 함
서울인천경기 시도지사의 공동합의서 제안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행정구역을 넘어선 통합적인 수도권 계획과 관리의 계획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서울, 인천, 경기 시도지사의 역할이 핵심적임
- 아울러 수도권의 경쟁력과 2,500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앞으로 변경 수립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방향과 일정, 계획과제 등에 대해 3개 시·도지사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동시에 수도권이 국토 전체에 기여하는 수도권지방 상생발전 약속 등에 대한 공동합의서(MOU) 체결과 발표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