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정책 및 수도권발전대책 배경

□ 수도권정책의 배경
○ 수도권지역은 입지적 관성 등의 이점 때문에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곳이며, 또한 지식 등에 관한 각종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국제적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각종 자원의 수도권집중은 수도권의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논리와 맞물려 초기 수도권정책에는 관공서, 고등학교, 대학 등이 중앙정부가 추진한 바 있는 분산정책의 대상이 되었음
○ 제조업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 대학입지와 대학생정원,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입지규제가 추가되었음. 이런 입지규제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음
○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는데, 급기야 참여정부의 수도이전과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다시 회자되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이 결정되어 관련당사자인 중앙부처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간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필요성, 효과성, 부작용 등으로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였음

■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발전 대책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되었으며, 수도권발전대책에 대하여 경기도와 중앙부처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원만한 합의 도출이 힘들었으며, 특히 첨단업종의 수도권 신증설에 대하여 첨예한 관점이 표출된 바 있음
○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수도권의 해당 시군의 지역경제가 하락하고 침체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수도권발전대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균위)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공표된 바 있음
○ 2005년 6월 27일에 발표된 수도권발전대책은 기존의 발전사업 또는 전략을 재구성하고 경기도가 추진중인 사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발전대책이 결핍되어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른바 6.27 수도권발전대책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거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음

■ 1차 수도권발전대책에 대한 보완책 강구
○ 6.27 수도권발전대책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Arthur D. Little(이하 ADL) 국제컨설팅사에 수도권발전 대책 국제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올해 12월말 완료할 예정임
○ 2005년 10월 25~26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수도권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선진 수도권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수도권경쟁력과 삶의 질이 열악하다는 실상이 널리 보도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의 도출이 미흡하고, 선진국 수도권에 대한 규제전환 사례조사가 미진하며, 분권적 계획체계라고 볼 수 있는 계획적 관리(또는 성장관리)에 대한 실현방안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도권의 질적 성장 필요
○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국제무대에서 세계도시(world city) 또는 도시지역(City-Region)으로서의 공간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세계도시는 신자유주의원리아래에서 국제무대에서 지리적 이점이 높은 몇몇 대도시권이 서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쟁력을 앞세워 대도시권이 발전하거나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는데 견인차의 역할을 함
○ 지역경쟁력의 유지 또는 강화에는 삶의 질 향상이 필수적이며, 삶의 질 향상에는 환경의 질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계획/개발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며, 실례로 난개발 부작용으로 주민들의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난개발과 주민건강연구-미국 공공건강 저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함



□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는 수도권정책의 기조와 수도권발전대책을 고찰하고 그간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대비한 바 있는 수도권정책 또는 공간정책을 질적 발전 또는 삶의 질이라는 시각에 맞추어 경기도 질적 성장 방안으로 재정립하고자 함

■ 본 보고서의 주요내용
○ 수도권정책의 기조
○ 정부 수도권발전대책과 보완대책의 최근 동향
○ 수도권 질적 성장을 위한 경기도 방안
○ 수도권 질적 발전에 대한 논란 및 방향 정립
○ 산업 및 클러스터 조성전략
○ 공간계획 전략
○ 친환경적 계획 및 환경관리 전략
○ 수도권정비 계획체계 및 관리 방안
○ 수도권 규제개선 사항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