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관리가 태동하고 제도로 구체화된 대표적인 곳이 미국 뉴욕시, 샌프란시스코시, 와싱턴DC, 필라델피아시 등의 대도시권역이다. 뉴욕대도시권에 속하고 있는 근교도시인 라마포(Ramapo)시와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에 속하는 피타루마(Petaluma)시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총족시키고 환경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도시나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가 시작되었으며, 그 외에도 미국 소도시나 대도시권에 속하는 교외지역 등으로 확대되었다.
지역성장관리는 대도시권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므로 각종 기반시설을 공급하거나 또는 설치하기 위해 개발에 대한 규제와 유도를 통해 정부가 도시 또는 지역정책으로 추진한 도시관리 전략과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및 지역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에서 실시한 관리전략이나 기법은 각종 도시계획간의 일관성 유지, 주로 기반시설을 충당하기 위한 개발영향 부담금 부과, 개발시기 조정, 대규모개발 심의, 소득수준에 적정한 주택 공급, 컴팩트한 도시공간 조성, 삶의 질, 역사적 건축물 보존, 환경민감지역에 대한 보존 또는 보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경기의 부침에 따라 도시나 배후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권지역에서 개발의 붐이 일어나는 지역과 개발 보다는 쇠퇴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게 마련이다. 경기가 활발한 시기에 도입된 성장관리정책과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실시되고 있는 성장관리정책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던 미국 델라웨어주 지역은 뉴욕 대도시권에 속하는 뉴저지주 지역, 필라델피아 대도시권의 배후지역과 와싱턴DC 대도시권/볼티모어 대도시권과 사화경제활동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들을 묶어 주는 중요한 매개체는 연방고속도로인 I95라는 교통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세제혜택을 토대로 뉴욕시, 필라델피아시, 와싱턴DC 등의 대도시권의 사이에서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성장관리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성장시대와의 연관성이 적지 않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북부 델라웨어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뉴욕 또는 보스턴에서 와싱턴DC까지 연계되어 있는 이 거대도시권은 여러 산업들로 특화되어 발전하고 있는 세계도시로 견줄 수 있다.
본 과제에서 대상으로 하는 미국 델라웨어주 일부지역은 대도시권, 일명 필라델피아-켐뎀-윌밍턴(Core-based Metropolitan Area)으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곽지역에서 인구가 밀집된 도시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는 필라델피아 대도시권에 속하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대도시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두 개 이상의 대도시권으로 구성되어 더 큰 지리적 개념인 메가리전(Mega Region)의 시각에서 보면 델라웨어주 지역은 보스턴-뉴욕-필라델피아-(델라웨어 윌밍턴 및 뉴악)-볼티모어-와싱턴DC 초거대 도시권에 속하는 지역이다.

○ 지역현황
첫째, 인구부문으로 장래 인구중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같은 곳에서 살고 나이가 들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젊은 층은 넓은 규모의 교외 등지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기 보다는 각종 사회경제활동이 집중하고 있는 도심이나 읍(Town) 등에 거주하길 원하므로 인구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교통부문으로 기후변화나 친환경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델라웨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거주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신도시주의나 스마트성장 등의 각종 도시성장관리의 일환으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이나 커뮤니티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시계획 또는 후기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제안되고 있는 기존의 도시계획 사조나 파라다임이 변화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계획적인 방법이 우후죽순처럼 제안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차량의존적인 도시계획에서 차량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행이나 자전거를 활용하는 정책을 부각시키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다.
셋째, 산업으로 델라웨어주는 과거에 군수업체가 있었으나 현재 서비스중심의 산업으로 형성되어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여전히 중요하며 기업에게 부과하는 주정부의 세금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이 해안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넷째, 델라웨어주 인접지역과의 연계성으로 델라웨어주와 인접 지역과의 지리적인 연계를 업무통행으로 살펴 보면 인접한 면적이 큰 주들과 비교하였을 때 지리적으로 한정된 통행이 나타난다. 이들간의 상호교차 업무통행으로 볼 경우에 보스턴대도시권, 뉴욕대도시권, 필라델피아 대도시권, 볼티모어 대도시권, 와싱턴DC 대도시권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동북부 메가리전(Mega-Region)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이 델라웨어주 및 와싱턴DC 대도시인데 약한 연계는 추측컨대 이들 지역의 면적이 적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가 있다. 면적이 큰 주인 New York대도시를 포함하는 New York주, New York대도시에 바로 인접한 New Jersey주, Delaware주에 바로 인접한 Pennsylvania주, Washington DC 대도시에 인접한 Maryland주들이 상호간에 교차하여 업무와 관련한 통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들 지역상호간의 통행빈도가 낮은 분류에 속하는 지역은 Delaware주 및 Washington DC대도시로 나타난다. 또한 델라웨어주 지역은 뉴욕, 필라델피아, 와싱턴 DC 등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형성되고 있는 메가리전(Mega-Region)과 연계가 상대적으로 낮아 1900연대 당시의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Boston-New York-Philadelpia 보다 접근성이 낮았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델라웨어주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주세금인 판매세와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성장기의 지역성장관리
델라웨어주와 하위 지역의 공공부문이나 또는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계획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수립되기 위해 개량된 개발모형에 관한 지침이 수립되었다. 개량된 개발계획모형은 델라웨어주 고위관리, 개발전문가 등의 관련 자문구룹의 자문을 받아 하위지역의 지방정부와 개발가가 결정하게 되는 11가지 개발가치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11가지 성장방향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예를 들면 개발계획에서 커뮤니티의 성격이나 느낌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도시의 외연적 팽창을 나타내는 난개발(Sprawl)을 탈피하려고 하는 대책을 담고 있는가? 또한 개발계획에서 친환경적인 보행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통행수단을 장려하는가 등이다. 본 지침은 권장적인 것으로 의무적인 지침은 아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델라웨어주의 계획조정과 검토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 광역적 성장관리 기반구축
미국 연방정부가 설립한 윌미턴 지역계획위원회(Wilmington Area Planning Council, WILMAPCO)가 개발을 지원하는 인프라, 토지용도정책,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조정하고, 계획하고, 세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디자인이나 건축을 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등의 광역 계획조정역할에 대한 권한을 수행하는 법률적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광역적 계획, 조정 및 실행에 대한 관할영역은 델라웨어주, 뉴카슬 카운티, WILMAPCO에 있다. 이외에도 광역정부기관인 WILMAPCO의 관할영역은 인접한 매릴랜드주 세실 카운티가 있다.
델라웨어주 교통부와 뉴카슬 카운티 정부는 뉴카슬카운티 정부의 법과 종합계획에 일치하는 개발패턴을 촉진하고, 양자간의 정책의사결정을 촉진하고, 뉴카슬 카운티 정부 안에 있는 비도시지역 내부에 교통정비지구(TID)를 지정하고자 양해각서를 채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를 통해 뉴카슬 카운티정부의 법에 규정된 인센티브에 대하여 표준적 지침을 기술하고 있다. 계획의 범위에 재개발, 노동자주택, 경제개발 및 기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한다.

□ 델라웨어주(계획조정국) 및 뉴카슬 카운티 간의 주요 계획조정
종합계획 목적은 주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며, 남부 뉴카슬(New Castle)카운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정부간 조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인구집중 심화
델라웨어주에서 1970년에서 2000년간 인구가 눈에 띄게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인구가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되기 보다는 분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인구분산은 뉴욕, 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와 델라웨어주가 속해 있는 동북부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관리를 도입하였지만 개발에 따른 잠재적인 부작용으로 기반시설과 서비스 설치비의 증가, 교통문제, 도심쇠퇴, 환경오염이 나타났다.

□ 난개발의 폐해
델라웨어주에서 일어나는 교외지역의 난개발이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개발방식을 추진할 경우를 비교분석하여 교외지역의 난개발이 빗어내는 사회적 비용과 문제점을 나타났으며, 교외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비용으로 난개발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을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외지역에 개발이 무분별하게 일어나 도로를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의 도로가 확충되고 교차로 또한 확장되게 된다. 교외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이 촉진되고 학교, 상하수도, 도로, 소방서, 경찰서가 신규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 결과 신시가지에 건설예산이 투입되고 구시가지에 예산이 저조하게 투입된다.
둘째, 델라웨어시민들의 삶의 질로 교외난개발이 미치는 환경적 비용과 인간의 환경에 주는 영향이 있다. 교외난개발에 따른 차량운행거리가 길어지고 친환경적인 통행수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픈 스페이스 및 농지, 동식물서식지의 훼손, 수질 및 대기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 후기의 지역성장관리
후기 지역성장관리를 위해 델라웨어주정부가 실시하거나 또는 추진하였던 각종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심의에서 사후 심의제를 사전 심의의 일환으로 사전 토지이용 심의제로 개선되었다.
둘째, 개발보다는 보호를 위해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지역을 도입하여 설정하고 개발과 보존을 조정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연계하여 차등화시켰다.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행 및 자전거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자전거 및 보행을 촉진하는 실증적인 지표를 보면 미국 전체지역에서 델라웨어지역은 4위로 집계되고 후기 성장관리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성장관리의 추진과 정성적인 지표를 보면 매우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델라웨어주에서 실시하는 지역성장관리는 미국 주정부를 대상으로 3등급으로 분류하여 볼 경우 전체적인 성장관리 정책의 일관성이 상위그룹에 속하고, 계획효과 또한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후기 성장관리는 굵직한 정책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미시적인 틀로 선회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난개발 등의 물리적인 개발시대에서 컴플릿 커뮤니티 등의 소프트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파악되었다. 일반적인 가로 개선보다는 공간적으로 포괄적인 컴플릿 커뮤니티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까닭에 아직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정책은 거의 확정된 것이 없지만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 결론 및 정책시사점
델라웨어 지역에서는 실시한 성장관리정책은 정부가 개입한 정도가 낮다기 보다는 강한 편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개발의 붐이 일어나는 전반기에 성장관리정책이 왕성하게 추진되다가 개발의 붐이 약한 후반기에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델라웨어주에서는 후반기에 활발한 지역성장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델라웨어주에서 추진중에 있는 지역성장관리는 초기에 카운디 정부를 대상으로 의무화시켰던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주정부의 종합기본계획 검토 및 승인, 주정부 지침과 일치하지 않은 인프라에 대한 지원 미실시, 도시 및 농촌지역간의 명확한 경계 유지, 농지 및 오픈스페이스의 보호 등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후기에 실시된 지역성장관리정책은 사후 심의제 폐지에 따른 사전 토지이용 심의제 개선, 주정부 지원 연계라는 소극적인 정책 보다는 델라웨어주가 설정한 전략지역과 연계하는 주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건강증진과 함께 지역경제활성을 위한 보행, 자전거 촉진정책, 도시계획, 교통, 자연자원 보호 등의 통합적 정책틀의 수립이다.
부연하면 개발계획에 대한 사후 심의가 도시계획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가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교외지역에서 난개발이 발생하고 오픈 스페이스가 감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략지역을 도입하고 재정적인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도시개발지역과 농촌지역간 토지이용이 분리되고 있다. 도로(차선)연장이 증가하는 문제가 초기에 있었지만 현재에는 도로(차선) 연장이 감소하는 등의 지역성장관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시키고 도입된 자전거 및 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컴플릿 가로가 조성되고 있지만 컴플릿 커뮤니티의 조성으로 계획적 위상이 격상되고 있다.
초기 성장관리가 도입되어 후기에 대규모개발에 대한 사전 개발심의를 통해 초기 부작용인 난개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후기 성장관리의 일환으로 전략지역을 도입하여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도모하고 있다. 후기 성장관리정책으로 자전거, 걷기 공간이 확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 경향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컴플릿 가로를 조성하여 도시계획+교통 융합형 성장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델라웨어주 지역에서는 기존에 도입하고 있는 컴플릿 가로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성장관리정책으로 컴플릿 커뮤니티(Complete Community)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매우 선도적인 성장관리정책이며,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에 대한 통합적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컴플릿 커뮤니티는 기존에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과 교통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을 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라고 풀이된다. 통합적 추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요소를 구비하는 방향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컴플릿 커뮤니티에 관한 또 다른 설명으로 텍사스주 오스틴시는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곳에서 단거리 통행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호한 장소라고 개념적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 장보기, 교육 및 학습, 오픈 스페이스, 위락 및 삶의 질을 추구하는 어메니티와 서비스에 대해 걷기가 가능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거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커뮤니티에 대한 장소성, 문화 및 지역정체성을 중점적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① 컴플릿 커뮤니티의 도입에 대한 정책적 의미는 미흡하거나 또는 미비한 요소들을 보다 나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거나 또는 완벽한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도시계획과 교통, 커뮤니티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개선시키려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② 컴플릿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한 요소로 양질의 학습기회, 일자리 접근성으로 통근시간 및 소요시간,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강음식 및 건강서비스, 예술, 정신 및 문화에 대한 어메니티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 레크레이션 및 공원에 대한 접근성으로 15분내 접근가능성,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적정요금 등의 구매력있는 교통선택과 교통이용 가능시간대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③ 후기 성장관리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보행 및 자전거이용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측정을 통해 세부적 지역경제활성에 관한 구체적 추진사항을 설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도시계획과 교통간의 통합적 계획을 이루고 커뮤니티에서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인구를 위한 Aging in Place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커뮤니티에서 이사로 또는 이전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령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Aging in Place라고 한다. 노인들에게는 장소에 대한 북박이로 집에 대한 선호도가 형성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경험으로부터 장소에 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장소인 커뮤니티나 또는 집에 대한 애착으로 집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사회적 센터이며, 소유권, 사회적 지위, 커뮤니티에 뿌리를 내리는 느낌 가운데서 자긍심의 원천으로 인지되고 있다. 또한 집과 커뮤니티는 노인들에게 자아의 연속성으로 노화에 대한 상실과 변화가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독립과 안정의 원천이다.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면 노인들이 이사 등에 따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방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주택유지 등의 일상적인 의무를 통해 뇌기능이 보전되고,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네트워크와 연계되고, 노인들이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한다.
부연하면 노인들이 이사에 따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숙면방해, 인지저하 및 혼란, 통제력 상실감, 활동의 위축, 우울증, 경제적 실패, 사망 등이 있다. 또한 주택유지 등의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활동은 환경적 프레스로 표현되는데 주택청소, 정원 가꾸기, 버스타기, 차량운전,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시 흥정, 애완동물 관리 및 산책, 장보기 등이다.
커뮤니티에서 지속적 삶을 추진하기 위해 커뮤니티 유대성 또는 연계성을 고양하기 위한 안전 보행로 및 동선 확보, 베리어 프리 등의 노인 및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유니버셜 디자인과 함께 도시나 농촌지역에서 개발의 계획단계부터 노인들의 삶에 대한 장소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통세원 확충 관련 세제 및 부담금 등을 통한 도로 인프라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델라웨어를 비룻한 인접 지역에서 장래 교통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세원을 확충하는 절대적인 세제 및 부담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나타난 도로 및 교통시설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또는 개선하기 위해 차량관련 유류세(Gas Tax) 등의 차량연료 세제를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계획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4년 9월 10일 타운포럼). 교통 인프라 등의 접근성이 지역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강화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적어도 기존의 도로 및 교통시설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도로 및 교통시설에 대한 장래 예산에 대한 교통세원이 추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넷째, 도시계획 자료집 또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
① 현재 건설된 자전거 및 보행 도로에서 자전거의 일방적인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동선과 충돌, 보행자 및 자전거간의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다.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자전거 운행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나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절감과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 및 보행도로 구축을 위한 매뉴얼이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전거통행시 잠재적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로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신호체계와 자전거 차선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국내외를 막론하고 컴플릿 가로에 관한 자료집은 많지만 컴플릿 커뮤니티에 대한 자료집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 아직 컴플릿 커뮤니티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 자료집을 번역하여 국내에 보급하는 것이 향후 도시계획을 가다듬는데 유익하다.
③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또는 향후 신규로 추진되는 자전거 및 산책로에 대해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산책에서 걸을 경우 각각 단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위치지도, 운동효과, 길이, 주차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델라웨어주 Sussex 카운티를 사례로 들자면 자전거 및 산책로에 관한 홍보자료에는 간단한 소개와 함께 자전거나 또는 걸을 경우 운동효과를 말하는 칼로리 소모량을 주요 구간별로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