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과 목적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이미 성장관리가 실시되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관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등의 전문가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도시성장관리의 시각으로 본 평가는 성장관리가 실시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미 실시되고 있는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대상으로 가능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도시성장관리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개발정책에 대해 도시성장관리의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하고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도시성장관리 또는 도시성장관리시스템이 적용해야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관련사례 연구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나 정책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관리지침으로 도시계획과 개발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선행연구나 사례에서 주요한 성장관리 이슈로는 인구, 고용, 가구, 소득의 추세, 공간구조와 중심지, 대중교통중심형 개발(TOD)의 추진, 디자인 및 경관관리, 계획간의 일관성 검토, 교통수단 다양화와 기반시설 공급, VMT감축, 환경민감지역의 보호와 복원, 기후변화 대책, 중저소득층 주택(Affordable Housing) 등으로 분류된다.
국외사례를 보면 도시성장관리는 정책강도가 낮기 보다는 일단 높은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LA대도시권의 경우 저강도의 성장관리를 추진할 경우에 제제, 설득과 당근정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는 성장관리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국내사례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대도시권 성장관리 평가가 국토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이루어 진 평가와 경기도 등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한 평가가 혼합되어 있다. 물론 지방분권을 통해 계획권한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이양되면 될수록 상위정부는 지방권한 이양에 따른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겠지만, 광역시도 등의 하위정부가 성장관리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하는 기회와 권한이 없어야 한다는 뜻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경기도 등의 수도권에서는 광역적 이슈가 중요한 성장관리 아젠다가 되므로 광역적 성장관리에 대한 평가가 시급하며 광역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성장관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평가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평가는 압축 또는 집약적 공간구조 및 지구단위 차원의 계획 (다극/다핵 광역공간구조, 시가지확산 및 교통에너지 효율성, 대중교통중심형 개발: 철도역세권, 버스역세권, 대중교통중심형 지구계획: 지구내 보행공간), 계획일관성(수직적 계획일관성, 수평적 계획일관성), 기반시설 연동성(기반시설 연동제 효율성), 환경민감지역의 보호(신도시개발과 환경민감지역 훼손), 중저소득층 주택: 중저소득층의 주택구매력, 중저소득층 임대주택공급과 수요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사후평가에 대한 여려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것이므로 평가연구는 사전 평가에 속한다. 평가는 정량적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통계자료의 수집가능 여하에 따라 정성적 평가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혼합된 평가는 뉴저지주의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난다. 또한 여러 가지 평가방법 중에서 정책프로그램이나 또는 기술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 도시성장관리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이슈를 진단하는 연구의 성격에 적합하다.
도시성장관리 시각에서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구조와 설계를 분석해 보면 공간구조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광역계획이 없으며, 시군 차원의 미래 공간구조 계획은 있지만 실효성이 약하다. 광역 차원의 광역공간구조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 시가지확산지역에서도 시군 차원의 공간구조 만 고려되고 있을 뿐 광역적 차원의 광역부심, 광역지구중심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개발을 통한 시가지확산은 체계없이 이루어 졌으며, 기존의 토지이용 패턴은 교통에너지의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 대중교통의 결절점인 철도역세권은 토지이용이 저조하며, 대중교통 대기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중심형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버스 등의 교통결절점 주변에 미니 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자 친화성을 제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개발지역의 지구단위 차원에서 버스노선중심의 계획이 미비함에 따라 접근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통학에 외면당하거나 승용차나 사설 학원차량을 이용한 통학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버스 노선과 보행전용로에 대한 배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개발과 환경,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서 수직적인 일관성에 대한 이슈는 계획인구인데, 시군의 기본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간의 계획인구 불일치가 심각하다. 수평적인 일관성의 이슈는 시군 기본계획에서 부문별 계획 보다 계획인구가 과대하게 설정된 것이다. 또한 시군의 공간구조, 계획내용에 대한 수평적 일관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기반시설 연동제에 의하면 개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과 정부의 재원으로 동일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존중되는지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광역공간구조 또는 시군의 공간구조와 무관한 경우가 많아 종합적으로 도시개발을 관리한다는 성장관리의 기본취지와 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반부담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기반시설의 설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 질 나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후 기반시설의 범위에 문화생활관련 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되며, 주거단지나 개발지구 차원에 필요한 친목용 공간 등의 문화시설, 도서관, 그린웨이 등의 보행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공익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민감지역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도시성장관리의 요건인데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산림과 농지 등의 수도권의 환경민감지역이 개발로 훼손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민감지역의 추이를 신도시나 또는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평가하면 산림과 농지 또한 개발로 잠식되어 환경민감지역에 대한 보호가 매우 미흡하며,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악화된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섯째, 대도시권이 성장함에 따라 주택 구매력이 약화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미국과 영국 정부에서도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에 중점을 둔다. 주택구매력지수를 보면 소득 5,6분위에 해당하는 중간소득층의 경우 중형 아파트(85㎡)에 대한 구매력이 악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택구매력은 중간소득층에 비해 더욱 더 악화된 것으로 추론된다. 저소득층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보면 대부분의 공급은 경기도에서 이루어 지고, 임대주택은 상당량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심각한 대목은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시, 인천시, 중앙정부가 저소득층용 주택수요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추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주택시장의 불안한 요소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소득분위별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저소득층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정과 주택스톡관리일 것이다. 기존의 주택구매력지수의 대안으로 주택구매력과 교통비의 지출을 연계하는 교통+주택 구매력지수를 도입하여 도시성장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도시성장관리 시각에서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사전평가에 속하며, 굳이 연구의 성격을 분류한다면 도시성장관리의 거시적인 요건을 대상으로 한 사전 종합평가에 속한다.
도시성장관리의 시각으로 평가한 결과로 도시계획 및 개발이 일관되게 동일한 목적, 하위목표와 전략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된다.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하여 종합적인 도시성장관리가 실행되어야 하며, 또한 도시성장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 장에 제시된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적 방향이 합리적으로 설정(Rational Fitting)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성장관리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일과성이 아닌 주기적인 연구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사후 종합평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야별 인과관계중심의 평가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책시사
경기도 및 수도권의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해 도시성장관리의 시각에서 평가한 결과 도시성장관리의 실효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성장관리의 합목적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가 도출되었다.
첫째, 경기도 광역공간구조 기본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적인 토지이용패턴을 구축하여야 한다. 부분적으로 도입된 성장관리 기법과 함께 도시성장관리의 실효성 제고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광역공간구조 기본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적인 토지이용패턴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주요 철도/전철역사를 대상으로 압축/집약적 개발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중심형 개발을 실시하는 것이 도시성장관리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계획일관성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광역 또는 시군의 공간구조, 시가지확산관리, 문화시설을 포함한 적정한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민감지역의 보호, 복원과 탄소흡수형 공원, 중저소득층을 위한 중저소득층 주택( Affordable Housing)의 적정 수급 등의 도시성장관리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각종 계획간의 일관성을 검토함으로써 계획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도시성장관리라는 종합적 시각에서 본 연구의 사전 종합평가와 다른 사후 종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 사후 종합평가는 심층적인 평가로 실시되는 것이 타당하며, 도시성장관리 이슈별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평가요소인 정책적 지침의 주요한 이슈, 전략 등을 대상으로 정책결과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정량적 정성적 변수를 감안한 통계모형과 정책평가 실험계획 방법론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전평가, 초기평가, 성과모니터링에서 분석하지 못한 도시계획과 개발상의 주요 이슈, 정책적 방향성, 정책실행 전략과 목표 등에 대한 통계모형을 적용하는 심층적인 사후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도시계획 및 개발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지름길일 것이다.
넷째, 도시성장관리 모니터링은 무니만 모니터링이 아닌 실질적인 성장관리 지표중심의 모니터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모니터링은 기존 또는 신규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정책 실행여부 등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정성적 평가가 포함되는 필요하다.
다섯째, 앞에서 말한 정책시사를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으로 분류하면 정리하면 다음의 <표 요약-1>과 같다. 중앙정부는 광역공간구조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광역시도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며,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일관성검토 등의 도시성장관리 평가의 정착을 위해 통계청의 자료가 더 세분화되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시도에서 광역적 공간구조에 구체적 추진계획과 지침과 수직적 계획간의 일관성 검토 등을 추진해야 하며, 시군에서 분야별 계획간의 수평적 일관성 검토에 중점을 두어야 도시성장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