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 분석과 국내외 유사 제도 검토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안을 탐색
○ ‘도시 성장 관리’라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본연의 목적, 토지 활용에 대한 달라진 인식,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방식을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본 연구는 (1) 현재 시행 중인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현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2) 국내외 유사 제도의 시행 형태를 조사해 국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여 (3) 현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 현 주민지원사업 운영 방식, 그에 대한 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
○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고령, 저소득, 무직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로･교량･농배수로 개설･확장･포장, 공원･문화시설 조성, 복지시설 개선･건립 순으로 수요를 표출함
○ 정기적 주민실태조사 부재,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감소, 불충분한 직접지원사업 지원금, 복지증진사업의 일부 시설 편중, 소득증대사업의 종류 한정, 광역적 중장기 사업의 부재, 지방자치단체 홍보에 의존한 사업 인지를 문제점으로 포착함
□ 그 뒤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토지 이용 규제인 상수원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영국의 그린 벨트, 프랑스의 그린 벨트, 일본의 근교특별녹지보전지구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 상수원관리지역에서는 광역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별도로 운영되고, 개별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의 규모가 크며, 하류 지역 거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그 재원으로 상류 지역 거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원 마련 체계를 구축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보상금을 구역별 또는 거주 기간별로 차등 지급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발전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영국은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해 주민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고 물리적 지원 못지않게 비물리적 지원에 중점을 둠
○ 프랑스는 그린 벨트를 자연 보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도시화예정지역 또는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린 벨트의 활용을 도모함
○ 일본은 강제적 규제를 통해 대규모 녹지를 보전하는 대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 내 소규모 녹지를 보전하는 데 집중함
□ 이러한 현황 분석과 사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을 다섯 가지 제시
○ 직접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을 구역 지정 전 거주자에 한정하는 대신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가구당 수령 가능한 지원액을 현실화하며, 주택개량보조사업의 주택 연수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함
○ 간접지원사업인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이 지원하는 시설을 법령상 설치가 가능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LPG소형저장탱크지원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육영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의함
○ 또한, 개별 마을에 소규모 단기 사업 대신 파급력이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역 밖 주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문화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함
○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지역 및 주민 특성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분류 체계에 (가칭)자체발굴사업을 추가하는 안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중장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중에 공표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 재원 마련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