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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도입 방향

경기도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도입 방향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56

저자옥진아, 정효진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공간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업무적용 및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이 필요
○ 경기도의 공간정책지원을 위해서는 공간 데이터 기반의 신규 입지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효율성 향상과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효과적인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는 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능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은 신규입지 검토, 개발사업 적정성 평가, 도시관리를 위한 변화 모니터링, 시군의 도시계획 자료 검토 등의 업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데이터 수집 및 구축, 갱신체계가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수집 및 구축, 갱신은 시간 및 공간 해상도를 가능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자동화된 데이터 갱신 체계로 시스템 기반으로 활용될 DB의 생산주체(공급처)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데이터 갱신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정량데이터의 (준)실시간 갱신뿐 아니라, 관련 제도(법률 등)의 변화의 최신성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입지분석 및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항목에 대한 정의 및 자료 수집 체계 마련
- 데이터 구축시에는 분석을 위한 공간 단위와 데이터 갱신 및 시계열 분석 등에 대한 검토
- 정량적 분석을 위한 공간 데이터를 비롯하여 정성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속성 정보 및 평가지표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검토

□ 경기도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 전략 필요
○ 경기도 정책지원 시스템은 우선 필요한 신규 입지분석 기능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이후 공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 분석 기능과 시스템 활용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
- (도입단계) 공간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입지분석 표준시스템 도입
- (활용단계) 입지분석 기능을 중심으로 현행 경기부동산포털 정책지원 기능 고도화를 통해서 입지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경기부동산포털의 고도화를 통해서 다양한 공간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공간분석 지원 시스템 개발을 검토
- (확장 및 고도화 단계) 입지분석 기능뿐만 아니라 공간정책지원을 위한 필요한 다양한 공간분석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지원 시스템 도입
○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은 신규 입지검토, 계획지원 시스템, 도시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으로써 활용

□ 시스템 활용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 있는 추진 주체가 필요
○ 효과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장기로드맵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지원, 시스템의 적극적인 정책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지속적인 시스템 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서 데이터 구축 및 갱신체계가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 활용을 위한 분석 업무내재화 및 공간계획 수립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각 기관별로 시스템 활용과 운영을 위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전담인력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 유지와 신뢰성 확보가 필요
- 시스템 활용은 데이터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내부 전문 인력과 연구기관의 전문성이 확보하여 정책지원 기능 강화
- 시스템 운영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SI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나, 시스템의 직접적인 활용과 데이터 갱신 및 관리, 표준 운영지침 등은 내부 담당 공무원이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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