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 및 교통인프라 확충방안
Expansion Strategie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for Company''s Activity


[과제종류] 정책연구 2006-24
[부서/이름] 교통정책연구부 류시균
[발행일/페이지] 2006.10. p.99
[키워드] 중소기업, 정보통신 인프라, 교통인프라, 확충

■연구개요
최근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해서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억제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활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정책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정투자를 요하는 정책들은 타당성 검증과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결과에 근거해서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의사결정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내 기업활동에 있어 정보통신 및 교통 인프라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업활동 지원차원에서 국외 국가들의 정보통신 및 교통 인프라 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도내 기업의 기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아이템을 발굴, 제안하고, 기업 대상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기업활동 지원목적의 정보통신 및 교통 인프라 투자사업의 합리적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을 구축, 경기도내 재정투자사업의 객관적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보통신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 설치된 정보통신 기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다한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ADSL을 통신인프라로 사용하는 기업이 61%를 차지하였는데 그 중 61%의 기업이 통신망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냈다.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통행은 전체의 50%를 차지하였고, 이에 진입도로 또는 간선도로 관련 애로사항이 86%를 차지하였다. 대중교통 이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긴 배차간격이 4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접근성이 낮은 정류장위치와 노선수가 각각 36%, 3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KM당 투자비 대비 교통량은 재정투자의 효율성(공공적 효율성)에 관한 지표이고, 기업의 사업 분담금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종사자수 대비 분담금 또는 전체사업에서의 분담금 비율)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관한 지표이므로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지표들의 가중치 설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중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1:1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단, 단위가 상이하므로 표준화 과정을 통해 지표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지표의 통합지표 산출방법은 산출평균, 조화평균, 기하평균등이 있으나 기업체 분담금이 0일 경우 조화평균, 기하평균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술평균을 이용하였다.

■정책건의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지원 방안으로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와 노후화된 정보통신 인프라 교체(비용) 지원을 제안하였고, 교통인프라 지원사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의 신규 사업 제안과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의 합리적 추진절차와 평가지표로서의 투자비 대비 교통량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한 기업체의 비용분담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