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SOC 만들기

[과제종류] 수탁연구
[부서/이름] 교통정책연구부 류시균
[발행일/페이지] 2006. 2. p.151
[키워드] 경기도 SOC 현황 및 미래, 공사기간단축, 기업하기 좋은도로, 자연형하천, 분쟁에서 얻은 교훈
[수탁기관] 경기도


■연구개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핵심적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 및 도민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SOC 투자결정 및 추진관리의 비효율과 추진과정에서의 집단민원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자연적 인위적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 기술, 정보는 소수의 유경험자만이 공유하고 있어 재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본 과업은 경기도 SOC사업의 현황과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대표적인 SOC투자사업의 추진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SOC 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모델과 지침을 제시하고, 또한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경기도 SOC 투자사업에 대한 경기도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직자들의 경험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제 1부 【경기도 SOC 따라잡기】에서는 SOC란 무엇인가, 경기도는 SOC를 어떻게 확충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기도 SOC의 미래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경기도의 SOC 만들기】의 제 2부는 경기도에서의 SOC 확충과정을 사례별로 살펴보기 위해 구성되었다. 제 2부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관행을 탈피한 공기단축』은 경기도가 추진한 SOC사업 중 효율적 공정관리, 신공법 적용, 사업비 집중투자를 통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한 사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효율적 공사 관리 방안 도입과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통해서 예산절감 및 추가적 편익을 창출한 사례는 SOC확충을 담당하고 있는 타 행정기관에서도 배울만한 내용이라 판단된다. 『제 2장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도로』에서는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또는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된 도로 사업의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기업활동지원을 통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곧 경기도의 발전을 촉진하는 이른바 WIN-WIN전략의 일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명축구스타 박지성의 이름을 딴 박지성길의 개통은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제 3장 자연친화형 하천 만들기』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보전을 등한시하여 초래된 악취가 풍기고, 동?식물이 살 수 없는 하천을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주된 경기도와 관련 시군의 노력을 담고 있다.
SOC 확충사업이 모두 성공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실패사례 혹은 정책적 오류를 범한 사례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제 4장 분쟁에서 얻은 교훈』에서는 죽전-구미간 도로연결 분쟁사례와 국지도 23호선 버스전용차로제 변경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분쟁 또는 정책적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