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한 중국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제조”에서 “중국혁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첨단산업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D의 인력 및 투자규모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절대적인 R&D 투자규모는 한국보다 2.7배, 인력은 4.6배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는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방향, 생산성 및 경쟁력 변화 등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 및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2009∼2014년 기간 동안 한중 간 생산성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중국에 비해 높게 추정되었다. 둘째, 기술적 효율성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생산요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한국은 정체상태에 있는 반면 중국은 3%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HS2단위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기준 경기도, 한국, 중국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기준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품목은 한국 9개, 경기도 5개, 중국 5개로 추정되었다. 한국 및 경기도와 중국 간의 상대적 비교에서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품목은 한국은 2005년 8개에서 2015년 7개로 축소된 반면 경기도는 3개에서 4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중 간 격차 축소 및 경쟁 관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중국에 비해 높은 국제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부품소재산업 및 소분류(MTI4단위)를 기초로 한 분석에서는 한국 및 경기도의 품목별 대중국 교역 추이가 다소 상이하게 분석되었다. 즉 첨단의 부품산업은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통산업 및 일부 소재산업은 수출 증가세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한국 및 경기도의 대중국 교역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경기도 및 한국이 중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국제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지만, 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며, 세부품목에 있어서는 수출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중국 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방향 및 생산성 격차 축소에 대응한 3가지 방향의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신성장산업 위주의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일부 품목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신성장산업 분야는 시장 확대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의 신성장산업 위주의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매개로 한 중국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중국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최근 중국 현지기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겸비한 중소기업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중국의 시장개척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이 연계한 상업화 기술, 현장기술 등 위주의 R&D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중소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확대, 프로젝트 비용 가운데 일부를 중소기업이 부담,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과감한 성공인센티브제 도입, 대규모 R&D기관 보다는 산업별 클러스터, 협회 등과 연계된 전문화 된 중소규모의 R&D 기관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