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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중국자본의 경기도 유입 특성 및 활성화 방안

중국자본의 경기도 유입 특성 및 활성화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3

보고서 번호2013-01

저자이수행, 정준규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판매처

중국이 2000년대 초반 정부차원에서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11년 연간 해외직접투자금액이 746.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세계 9위의 투자국(ODI)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세계 M&A시장에서 중국이 큰 손으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블랙홀로 바라보았던 중국을 이제는 세계의 주요 투자국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자본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세는 3.2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과도한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및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위안화 환율 안정, 자국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및 경쟁력 향상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중국자본 유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중국자본 유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중국은 이미 G2로 부상하였으며, 머지않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자본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보다는 중국자본을 매개로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충하고, 국내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연간 대중국 투자 20억 달러 이상 유치를 목표로 차이나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국자본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규모는 2011년 기준 중국 ODI 총액 대비 0.4%에 불과하며, 대부분 서비스업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이 중국자본 유입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나타내게 된 배경은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자 인수합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한국의 첨단기술 도입 및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한 FDI유치 전략과 중국의 선진적인 기술도입 위주의 ODI전략 간의 미스매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에 투자한 중국기업 CEO는 경기도가 중국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가 중국기업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중국의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우리만의 중국기업 유치 전략은 무의미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국자본의 수요를 고려한 중국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중간 중소기업 매칭을 통한 중국자본 유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의 FDI유치 전략과 중국의 ODI전략의 미스매치를 고려할 때 단순히 생산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중국자본 유치 전략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중국기업은 본사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경기도 기업은 중국의 시장접근 기회 및 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의 자본, 시장,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중국자본 유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교두보 제공 및 한반도의 안정을 촉진하는 산업단지형 중국자본 유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이 전남 무안에 구축하려고 하였던 한중미래도시 건설사업의 목적은 세계 주요국의 중국 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장벽 회피,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및 혁신능력 향상 등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중국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은 남북한의 정치적 요인에서 상당부분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경기도 서해안 지역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 한중간 산업네트워크 구축 및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호텔, 카지노, 비즈니스업무 등이 결합된 서비스산업 집적지구 형태의 중국자본 유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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