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21세기 초반 GDP가 6조 달러에 달하고, 1인당 GDP가 5,000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G2로 부상함과 동시에 소비시장 규모가 2.7조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의 시장”으로 세계에 또 다른 슈퍼파워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츠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제 세계시장에 의존한 성장 방식에서 세계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위상이 바뀌고 있다. 중국은 5년마다 수립하는 5계년 계획에서 중국경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는데, 2011년부터 시작되는 12.5 계획의 내용은 성장패턴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던 성장구조에서 내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내적발전 역량을 강화하여 외부의존적인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정부는 성장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전환기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중진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루이스의 전환점에 대한 논쟁은 중국의 농촌인구 비중이 40∼50%대인 점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임금의 급격한 상승 및 동부연안지역과 일부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인력난은 루이스전환점에 기인하기 보다는 농민공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착취와 도시의 수용능력 부족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이다. 중국은 과도한 투자에 의존한 양적 성장구조를 탈피하여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 위주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꾀하고 있다. 특히 “고오염, 고에너지, 저효율, 저생산성”의 전통산업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무차별적인 외자유치 역시 산업지도 목록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세 번째는 지역 간, 계층 간 빈부격차 축소이다. 중국정부는 12.5계획 기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을 두 배로 확대시키겠다는 정책 방침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으며, 중서부 내륙지역의 발전전략을 가시화하고 있다.
네 번째는 성장구조의 전환이다. 중국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한 성장구조를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목표 성장률도 8%대 이하로 하향조정 하였다. 성장률 하락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소비에 기초한 내수확대를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 사회복지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환경규제의 강화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의 고속성장 이면에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방정부로 하여금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GRDP 성과 위주로 되어 있는 지방정부 관료의 평가지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24.1%, 누적 해외투자총액 대비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18.8%에 달하는 등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특징 및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세심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경제의 전환기적인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중국의 내수시장, 첨단산업, 환경산업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현지에서의 사업방식 및 중국진출 형태의 전환, 한국의 지자체와 중국 지방정부간 펀드 조성을 통한 환경산업 시범사업 추진, 한국기업과 중국 토종기업인간 대면접촉 활성화, 중국 내륙지역에 대한 시장개척활동 강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