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빠른 도시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소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과제는 한중간 도시화 과정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도시화 과정에서 상호간 차이는 있지만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이 진행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의 외연적인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상당부문 일치한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고속성장과 함께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유입이 이루어지면서 도시화 또한 빠르게 진전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도시과밀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한국정부는 도시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의 수용능력 확대 및 수도권에 대한 인구집중 완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중국 또한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를 나타냈지만, 한국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인구이동을 제한하는 중국의 독특한 호구제도로 인하여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제한적으로 일어나면서 한국과 같은 도시과밀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과소도시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과소도시화 문제는 내수시장에 기초한 중국의 성장정책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영세화 된 농업의 비효율성 증대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다소 독특한 호구제도에 기인한 농민공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8년 기준 중국의 농민공은 약 1.5억∼2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도시에서 직업을 가지고,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도시민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교육, 위생, 사회보험 등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 도시내부의 이원화된 사회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도시화 형태 또한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전되었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도권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집적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일어난 반면, 중국은 도시화가 특구 및 소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분산된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국 또한 1990년대 이후 개혁개방의 진전과 함께 세계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시화 전략이 기존 대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에서 점진적으로 대도시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도시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국과 다소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1980년대 강력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동원하여 수도권의 역량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형태의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반면, 중국의 균형발전전략은 중국 전역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거점도시를 형성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다수의 도시가 연계하여 성장거점을 형성하는 도시군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최근까지 약 70여개의 도시군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2개 정도가 도시군 발전전략이 수립되었거나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 추진 배경에 대하여 세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세계적인 도시로의 성장을 통하여 세계의 역량을 흡수하고, 이러한 역량을 주변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중국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천명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가간 경쟁보다는 글로벌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 경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러한 경쟁과 협력에 기초한 도시군 발전전략은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한 가운데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한국의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즉 모든 지역이 다 같이 경쟁과 협력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중국의 균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중국의 도시군 전략에 대응한 수도권광역경제권 전략추진” 및 “상생협력 차원의 균형발전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