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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물류단지의 권역별 배치방안 수립

물류단지의 권역별 배치방안 수립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0

보고서 번호2010-35

저자박경철

원문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단기적인 경기도 물류단지의 체계적인 계획을 위해 물류단지의 권역별 배치방안을 수립하였다. 권역별 배치방안은 물류단지의 소요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물류단지의 필요 면적은 국가교통DB상의 물동량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물류단지의 기능과 경기도의 물류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요를 반영하였다. 정책적인 수요는 영세 창고와 불법 물류시설물의 집적화를 위해 필요한 물류단지 규모를 반영하였다.
단순 국가교통DB만의 물동량만을 반영한 경우, 경기도의 물류단지 소요면적은 2017년에는 1,841천㎡, 2022년에는 5,344천㎡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정책적인 고려사항으로 영세창고와 불법 물류시설물의 집적화를 반영하면 2017년에는 4,354천㎡, 2022년에는 6,016천㎡의 물류단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단지의 필요 면적을 기반으로 한 권역별 배치 방안과 별도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물류단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류단지의 평가는 상류시설 개발에 치우친 물류단지의 개발을 억제하고 물류단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물류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모형은 도시계획, 교통, 환경, 주민정서 등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평가지표는 AHP 모형구조로 계층화되어 종합된다. 이때 개별 지표의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하였다. 각 항목별 중요도는 부지입지여건이 32.4%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실행 가능성 항목 31.4%, 단지계획의 적정성 16.3%, 주민정서 10.7%, 물류낙후도 9.3%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해당 지자체의 정책 의지를 평가 모형에 반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있는 경우 전체 배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도록 하였다. 물론 가산점 부여는 지역이나 사업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끝으로 물류단지의 수요를 분석하는 과정과 개별 물류단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적인 건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물류단지의 물량규제 완화
물류단지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6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물류단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물류단지는 중앙정부의 물량을 배정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물류단지의 특성상 물량배정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완화 이후 무분별한 물류단지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물류단지 평가 모형의 활용을 제안하며, 해당 지자체별로는 본 연구와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정책적인 수요의 반영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인 수요로 영세물류시설물과 불법 물류시설물의 집적화를 반영하였다. 이같은 시설물의 집적화는 물류단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정책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가 해당 시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물류단지의 개발에 있어서 공공적인 성격을 갖도록 유도하며 이런 단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지원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북부권의 물류단지 개발
경기도의 지역 특성인 북부권 물류단지 개발의 필요성이다. 경기북부의 경우 접경지역의 특성상 지역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SOC 투자가 절실하다. 즉, 경기 북부권은 물동량 수요와는 별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선도적인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물류단지는 남북관계 개선시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응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에는 경기도가 동북아 물류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④ 물류단지 수요 분석 지침 보완
국토해양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2009. 12 개정)에서는 물류단지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과 주요 원단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원단위의 경우 조사시점이 90년도 자료로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물류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정확한 관련 원단위 산정 연구가 필요하다.
매 5년마다 화물 통행량에 대한 대규모 국가교통DB 조사사업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하여 연구가 수행된다면 원단위 산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정기적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뒷받침될 수 있어 그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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