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갈래이다. 하나는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적 구조를 재정리하고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른 하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두 개의 실증연구를 기존 선행연구에 추가한다. 첫 번째 실증연구는,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지역화폐 결제액과 총매출액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정한다. 두 번째 실증연구는, 신용카드 결제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에 부과된 사용처 제한 특성으로 인해 대형점포에서 소상공인 점포로의 소비전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추정한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다음의 지점들이 강조된다.
첫째, 지역화폐는 카드나 현금과 같은 지불수단 중 하나이고, 지역화폐의 사용 증대가 여타 지불수단의 사용 감소를 불러오는 지불수단 간 대체효과가 존재한다.
둘째, 지불수단 간 대체효과는 지역화폐 사용액이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기존 소비액에 비해 매우 작을 때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액이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기존 소비액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화폐 사용이 소비자의 소득수준 증대와 결부되지 않을 때, 지역화폐 사용의 추가소비 효과가 전국 단위에서 나타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지역화폐 사용이 소득수준 증대와 결부되는 것은 주로 일반발행의 인센티브 제공이나 정책발행의 정부이전지출 때문인데, 소비자 소득증대를 통한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 증대는 지역화폐의 효과라기보다는 정부이전지출 지급의 효과이다. 정책발행된 지역화폐의 총 효과에서 지역화폐 사용의 순수한 효과만을 추정해내기 위해서는, 정부이전지출의 소득효과를 총 효과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실증분석은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진 분석이다.
넷째,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액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로는 대형점포에서 소상공인 점포로의 매장 간 소비전환 경로와 역외 소비가 역내 소비로 전환되는 지역 간 소비전환 경로이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 두 경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화폐 효과의 지역 간 소비전환 경로와 관련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역외 소비유출 억제 효과가 외부로부터의 소비유입 감소로 서로 상쇄되어 제로섬(zero sum)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지역화폐 도입 이전의 지역 간 소비 유출입 구조가 균형(balanced)이었더라면, 이 주장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 도입 이전에 소비유출이 심각했던 지역과 소비유입이 컸던 지역이 나누어져 있었다면, 지역화폐 도입은 소비유출이 심각했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실증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 번째 실증분석은 패널 분석의 개체고정효과모형(Entity Fixed Effect Model)과 시간고정효과모형(Time 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한다. 개체고정효과모형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한 데 반해, 시간고정효과모형의 추정치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된다.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을 포괄하는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원 높은 매장은 다른 매장에 비해, 분석대상 기간에 따라, 총매출액이 39.5만원과 54.8만원만큼 높다. 일반발행된 지역화폐 결제액만을 고려하는 경우엔 총매출액 차이가 48만원 내외가 되고, 정책발행된 지역화폐 결제액만을 고려하는 경우엔 총매출액 차이가, 분석대상 기간에 따라, 54.8만원과 101.7만원의 총매출액 차이와 결부된다. 이러한 결론은 결제액 금액이 동일할 경우 정책발행된 지역화폐 결제액이 일반발행된 지역화폐 결제액에 비해 2배 정도 큰 총매출액과 결부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일반발행에 비해 10배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지역화폐 정책발행이 소상공인 총매출액 증대에 있어서는 2배 내외의 효과만을 보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심각한 오역이다. 지역화폐의 정책발행과 결부된 예산은 대체로 복지지출과 결부된 예산으로서 지역화폐가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지출되었을 예산이란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즉 이 예산의 일차적 목표는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액 증대가 아니라 복지수급자 지원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추정 결과와 본 연구의 추정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사용된 추정 방법에서의 차이로 인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된 지역화폐 결제액이 소상공인 점포의 총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선행연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2020년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이 끝난 4/4분기에 총매출액은 급락한데 반해, 지역화폐 결제액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한 역관계의 영향력이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신용카드 결제액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재난지원금이 지역 제한과 사용처 제한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정책발행된 지역화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부이전지출의 소득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지원금 사용가능 매장과 사용불가능 매장 간 매출액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지역화폐 정책발행)의 효과를 추정한다. 지역화폐의 사용처 제한이 매장 간 소비전환 효과를 갖는다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던 시기에 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의 매출액 비중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추정 결과는 사용처를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하는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적 특성이 대형매장에서 소상공인 매장으로의 소비전환을 유도했음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여준다. 재난지원금 사용 시기에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의 매출액 비중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는 시기(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기간의 전과 후)에 비해 1.4%p~1.7%p만큼 높게 추정된다. 매장 간 소비전환 효과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요식･유흥 업종의 경우, 재난지원금이 사용되던 시기에 그렇지 않은 시기에 비해 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의 결제액 비중이 약 1.4%p~3.2%p만큼 높다. 요식･유흥업, 유통업, 의류･잡화업, 미용업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장 간 소비전환 효과가 컸고, 의료업, 가전･가구업, 자동차업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