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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현수진행현황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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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2-15휴대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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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yhs3329@cau.ac.kr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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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과제명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공립화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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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및 필요성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학생회에서 봉직하는 정책학전공 학부생 2학년 이현수입니다.
중앙대학교에 대한 재정감시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문제에 대하여 경기연구원 차원의 연구를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중앙대학교는 현재 재정난을 이유로 학생들의 재정적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대학교병원이 매년 중앙대학교에 전출하는 부속병원전입금 100억원이 삭감된 탓이 큽니다.
현재 광명시에 600병상 규모의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이 건설되고 있는데, 학교법인은 건축비 중 250억원은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나머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이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중앙대학교가 재정난을 다소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이 지점 역시 회의적입니다.
중앙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비영리이고, 광명병원 건설에는 광명시의 공적자금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명병원 건설 과정에서 공공의료 수행과 의·약·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투기적 목적이 우선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명병원의 병상규모는 700병상에서 600병상으로 축소되었고, 대신 의료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상업적 투자가 늘었습니다.(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412, 교수신문)
또한 10년 이상 중앙대학교를 간접적으로 경영하며 여러 비리를 일으켜 온 두산이, 경쟁입찰을 가장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으로(http://cauprofessor.kr/bbs/board.php?bo_table=menu0603&wr_id=233; http://cauprofessor.kr/bbs/board.php?bo_table=menu0603&wr_id=234, 중앙대병원 교수협의회) 광명병원 건축을 수주한 데 대해서도 여러 의혹제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공공병상 확충 요구가 높습니다.
광명시에 병원이 건설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병원이 공공병원인가 민간병원인가에 따라서도 감염병 대응능력과 공공보건의료 기여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연구원과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경기도 내 공공병원 확충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 비영리이므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공의료와 의학교육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통하지만 영리법인 두산이 관여하는 중앙대학교의료원 산하보다,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법인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광명병원을 두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 이 연구과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연구내용주요 연구내용을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연구를 수행하실 연구자 분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내 공공병원 신설의 구체적인 필요성입니다.
공공병원 신설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이야기되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반영하여 경기도 내 공공병원 신설을 주제로 한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합니다.
특히 post-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광명시 내 공공병원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입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이미 건설되고 있으므로 위치를 옮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광명병원의 공립화가 타당한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병원 설치의 방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경기도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로부터 광명병원 부지와 건설중인 광명병원 시설물을 매입하고, 건설본부가 광명병원 건설계약을 승계하여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와 광명하나바이온이 이미 광명병원에 투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또다른 설립목적이었던 의·약·간호학생 임상실습을 위하여 중앙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하나의 안(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외에도 광명병원 공립화를 위한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주제의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
기대효과광명병원 공립화를 통하여 중앙대학교는 고질적인 재정난을 타개하고, 나아가 안성시에 소재한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명병원이 교육협력병원으로 남는다면 의·약·간호학생 임상실습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공공병상 확보로 감염병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반쯤 영리병원’이 아닌 ‘진짜 공공병원’을 통하여 광명시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사업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민정부가 채택한 민영화주의 기조가 한계를 보이는 지금, 공공병원은 공공의료의 시대적 요구입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보다 ‘경기도의료원 광명병원’으로서 공공의료와 공중보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공개여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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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배정현황생태환경연구실 | 이은환 2020-12-24 1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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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현황공공병원의 설립은 우리나라 및 지자체의 공공병상 규모를 비롯하여,
취약계층의 보호, 필수 미충족의료 등 다양한 의료계획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제안하신 주제는 경기도의 공공의료 정책 연구로서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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