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SG 행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http://library.gri.re.kr/books/Bookgif/F2023-19.jpg)
경기도 ESG 행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19
저자강철구, 전소영
□ 분석결과
○ 기업에 비해 경기도 및 시・군 등 공공부문의 ESG 도입과 운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삼송그룹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부문(공기업, 준정부기관 기준)의 ESG 전략수립을 한 기관은 전체 4,000여 기관중 90개 2.2%에 불과한 실정임. ESG 경영선포 93개 기관, ESG 전략수립(로드맵, 기본계획) 90개 기관, 전담조직 구성 97개 기관, ESG위원회 구성 87개 기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사회적책임보고서(SR), ESG경영보고서) 발간 44개 기관으로 나타남.
- 또한 전경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ESG 대응 수준이 기업보다 현격히 떨어져 있는데, 대기업이 7점 수준이라면 공공부문은 2점 수준에 불과함.
○ 경기도의 경우도 경기도청의 ESG팀 신설 운영, ESG 조례 제・개정, ESG 중소기업 지원 정책 추진, 2023년 ESG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ESG 추진 기본계획 수립 준비 등의 동향이 있지만, 적극적인 ESG 선도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관내 시・군의 경우는 군포시의 ESG 교육 실시 등 몇몇 추진 동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서 아직까지 ESG 본격 도입에 대한 동향이 거의 없는 상황임.
○ 경기도 등 공공부문이 ESG 도입에 있어서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ESG 이해교육 및 안내자료 부족, 기관성격에 맞는 ESG 성과 평가지표 개발인 것으로 나타남.
- ESG의 도입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ESG 도입 및 운영 방법론 확산, ESG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경기도 ESG 행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결과는 경기도 및 관내 시・군 나아가 산하 공공기관의 ESG 도입・운영을 위한 절차와 다양한 정보 및 사례 제공, 방법론을 담은 일종의 안내서 매뉴얼로서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경기도 및 시・군은 타 지자체 보다 ESG를 선도하기 위해 ESG 절차와 방법, 선도사례를 주로 다룬 ‘경기도 ESG 행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 내용 매뉴얼을 적극 활용・참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관내 시・군과 함께 시대적 흐름인 ESG를 선도하고 확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
- 정부와 기업의 ESG 선도 추진체 역할, 공공성과 함께 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도모, 합동・종합평가 ESG 대응 기관경쟁력 강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마중물 역할 등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은 ESG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미국의 오리건주, 보스턴시, 캐나다 토론시 등은 공공예산 운용에 있어 당해 지역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ESG 요소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임.
- 당해기관의 공공예산을 편성 집행시 어떤 용도의 투자결정이든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ESG 요소를 최대한 반영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도 이들 해외 지방정부 사례처럼 실국별 예산을 편성・집행시 ESG 요소를 최대한 반영・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관내 ESG 정책을 선도・확산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함.
○ 경기도와 시・군은 ESG를 조기에 도입하고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관내 ESG 인식을 보다 확산시키고, 효과적인 추진 방법론을 숙지하는 등 체계성 있는 준비와 추진이 필요함.
- 효과적인 ESG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ESG 행정체계 구축 방안 등 ESG 절차와 방법, 사례 매뉴얼을 토대로 ▴ESG 추진 기본방향 정립 ▴ESG 인식제고 및 내부 공감대 확산 ▴단체장의 ESG 리더십 정립과 ESG 중요성 메시지 전파 ▴ESG 정책 추진방안 수립 ▴ESG 추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함.
□ 정책제안
① ESG 인식제고를 위한 ESG 교육 우선적 실시
○ 경기도와 시・군은 직원들의 ESG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1차 간부, 2차 전직원 대상 ESG 집체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기본적으로 ESG 개념, ESG 필요성과 중요성, ESG와 기존행정관리의 차이점, ESG 도입기관과 非도입기관 간 조직성과 차이, ESG 우수사례 공유, ESG 도입 준비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함.
○ 특히 경기도 공무원이 이용하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의 ESG 교육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을 보다 강화하도록 함.
- 현재도 사이버교육과 마이크로러닝 프로그램속에 ESG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업용에 대부분 가까워 공무원 공공부문용으로 프로그램을 더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집합교육에는 ESG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직무공통 분야에 ESG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신설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별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ESG 인식 교육 강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ESG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와 시・군이 ESG 도입과 실효적 운영에 성과를 내도록 하며, 나아가 ESG를 통한 도정 및 시・군정의 행정혁신을 실현해 나가도록 함.
② ESG 법제도 기반 구축
○ ESG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ESG 관련 조직, 인력, 예산, 정보교류, 관련 제규정 정비 등 법제도 기반을 우선 제대로 갖추어 나가야 함.
- 법적근거와 예산, 전담조직과 인력이 갖추어질 때 ESG 도입과 그 추진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은 이러한 기반 구축이 제대로 구비 작동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조기 구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ESG 법제도 기반 구축 차원에서 ‘ESG 행정체계 구축 운영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사항을 준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와 시・군은 당해기관과 지역의 ESG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일환으로 우선 ▴ESG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ESG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 활성화 ▴ESG 조례 제・개정 ▴ESG 우수 선도사례 발굴과 성과공유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➂ 외부전문가를 통한 각급기관별 ‘ESG 추진 기본계획’ 조속 수립
○ ESG 공감대 확산 이후 가장 중요한 ESG 도입 절차 중의 하나는 각급기관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ESG 추진 기본계획’을 조속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임.
○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ESG 정책에 대한 성과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이행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내외부 이해관계자 핵심이슈 선정 설문조사 방식의 중대성 평가(Materiality Test)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긴요함.
- 이러한 기본계획을 통해 기관별 ESG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추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함.
④ ‘공무원을 위한 ESG 매뉴얼’ 版 작성・배포
○ 경기도 의뢰로 수행한 ‘경기도 ESG 행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를 한눈에 알기쉽게 가칭 ‘공무원을 위한 ESG 매뉴얼’ 版으로 재가공하여 경기도 등 관내 공공기관에 널리 배포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 형태로는 가독성이 떨어지고 한눈에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ESG 정보제공과 도입・운영 방법론 확산 차원에서 홍보전문가를 통한 보고서 재가공이 필요함.
⑤ 행정에 ESG 주류화를 위한 성과목표와 연동화 추진
○ ESG가 기존 행정조직 및 운영에 신속히 효과적으로 도입, 확산 및 실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각종 성과목표 연동과 평가 연계화가 필요함.
- ESG 성과지표를 합동평가, 종합평가, 경영평가 시스템과 적극 연동하여 ESG가 全조직으로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⑥ 경기도청 구청사를 가칭 ‘경기도 ESG센터’ 기능으로 활용
○ 경기도가 ESG 도입 및 확산의 상징적 표상과 실제 ESG 실천을 통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구현 차원에서 경기도청 구청사를 ESG센터로 활용하도록 함.
- 기존 10개 동 연면적 5만4074㎡ 규모인 경기도청 구청사를 ESG센터로 특화 조성하여 ESG 관련 기능과 시설, 행사, 시민사회와 소통의 허브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⑦ 경기도 ESG인지예산제 도입
○ 경기도는 ESG 도입을 확산하고 실효적 운영을 위해 직접적인 ESG 사업 예산 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함은 물론 이와 더불어 ESG 정책이 경기도내 신속하게 확산되어 ESG를 통한 경기도정 행정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 ESG인지예산제’를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제도를 통해 실・국별 각종 다양한 사업들이 시대적 흐름으로서 실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ESG 요소를 적극 반영 유도하도록 함.
○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경기도의 ESG 성과달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ESG 성과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사전 파악하여, 경기도의 제반 사업들이 ESG 성과 확산에 연계되어 기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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