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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NITIATIVE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15

저자유정균, 김욱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 위기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선별과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대책 필요
○ 코로나19와 3고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어떠한 집단이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 필요
○ 정신건강 취약 요인인 장애 여부, 가족 갈등, 경제수준 만족도, 생활비 부족, 기초생활수급 여부, 1인가구 등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위기상황 종료 후, 자살률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외환위기, 카드대란, 경제위기 등의 위기상황에서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고, 정신적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후유증이 생길 때 자살률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음
○ 코로나19가 아직 진행중이지만, 종료 후 자살률 증가에 대비하여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제를 진단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 스트레스, 우울, 자살 생각 등의 정신건강 관련 척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스트레스, 우울, 자살로 이행되는 단계에서 사회적 도움 여부나 경제수준에 따라 이행률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높은 이행률을 보이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 필요
○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단계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정신건강센터 인지도를 높여 상담 기회와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상담 및 진료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

□ 상담센터와 행정복지센터 연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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