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경기도 기회 정책의 ‘프레임’ 구축의 일환으로, 기회 정책의 논리와 대상(영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 공정과 정의에 관한 철학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축
○ 헌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정책 대상 또는 영역을 설계
○ 경제적 영역에서의 실질적 기회 평등의 대상(영역)과 내용(커먼즈 정책)을 구성

□ (실질적 기회 평등의 논리) 기회의 평등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 (기회의 평등) 로머가 주장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목적은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만드는 것
- 로머는 현대적 평등주의 이론(자원의 평등, 역량의 평등 등)을 비판적으로 흡수
○ (조사 결과) 수도권 성인 1,03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사회의 ‘형식적 기회의 평등’(능력주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응답이 71.9%
- (실질적 기회의 평등)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성취 요인에 대해 개인의 배경(72.2%)이 개인의 노력(20.6%)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 (기대 효과) 평등한 기회는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 달성 가능
- (경제성장) 최근 연구 성과, 기회의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음(-)의 관계
- (조사 결과) 불평등 및 차별 해소 관련 정책 중 가장 ‘공평’하고 ‘효율’적인 정책은 ‘기회의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나타남 (각각 34.8%, 37.4%)

□ (실질적 기회 평등의 영역) 헌법에 의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으로 표현되는 ‘좋은 삶’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영역으로 구성
○ (조사 결과) 한국 사회의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에 대해 모든 영역 40.5%, 경제적 영역 33.7%, 교육 영역 19.1% 순으로 응답
○ (경제적 영역) 경제적 영역에서의 실질적 기회 평등의 대상(영역)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공동자산’에 대한 논의를 준용하여 구성할 수 있음

□ (보통 사람을 위한 커먼즈 정책) 커먼즈 정책은 ‘보통 사람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자원 및 서비스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커먼즈 정책) 본 보고서에서는 실질적 기회 보장을 경제적 영역으로 한정하여 논의하고, 이를 교육 등의 5개 핵심 분야로 구성
○ (조사 결과) 교육 86.4%, 금융 75.4%, 디지털 자산 55.5%, 정보통신 39.0%, 교통 37.9% 순으로 해당 기회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
- (분야별 실질적 기회 보장 정책의 중요도)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분야별 기회 보장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 93.9%, 금융 87.0%, 디지털 자산 84.0%, 정보통신 80.3%, 교통 70.4%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

□ (정책 프레임) 민선 8기 비전인 ‘기회’ 정책의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체계적 ‘프레임’ 구축 필요
○ (의의 및 철학)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주요 부문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는 ‘기회보장’ 시스템 도입
○ (형식 및 체계) 사회보장기본법에 준하는 ‘기회보장기본법’의 초기(개시) 단계로 ‘경기도 기회보장 기본 조례’ 제정
- 경기도 기회 정책의 브랜드(가칭, 경기 기회 보장; GyeongGi Opportunity Guarantee; GGOG) 설정, 민관합동의 ‘경기도 기회 보장 위원회’ 구성
○ (내용 및 방향성) ‘공평한 경쟁의 장’ 정책을 통하여 작게는 경제적 기회의 실질적 보장, 크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
○ (정책의 원칙) 보편성(모두의 기회)을 기본으로, 관련성(더 나은 기회)과 충분성(더 많은 기회)을 보완
○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사회적 형성기에 있는 아동･청년부터 시작하여 타 연령층으로 확대 (고령화로 인해 중･고령층의 수요도 점차 확대)
○ (플랫폼)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의 ‘경기 기회 보장 플랫폼’ 사이트 구축
○ (경제적 기회 보장) 교육, 금융, 정보통신, 교통, 디지털 자산(데이터, 오픈소스, 플랫폼 등) 등 5대 분야를 ‘킹핀’(kingpin)으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