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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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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이 바꾼 민주주의: 남미 진보와 유럽 보수의 약진

삶의 질이 바꾼 민주주의: 남미 진보와 유럽 보수의 약진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제520호

저자이성우

원문
보도자료

정치문화는 하나의 정치집단을 구성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의견, 가치, 신념, 판단의 체계를 의미한다. 지리적으로 서유럽과 남미의 국가들이 공유한 정치문화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며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20세기 민주화 운동은 세계적으로 연계된 동조의 경향을 보였는데 21세기 남미 진보화와 유럽 보수화의 상반된 전개는 유례없는 새로운 현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콜롬비아는 좌파 무장단체활동을 했던 페트로(Petro)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칠레는 2011년 대학생 3년생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개혁 시위를 주도했던 경력의 보리치(Boric)가 최연소 대통령 당선의 기록을 세웠다. 페루의 카스티요(Castillo) 정부는 개혁에 대한 의지로 당선되었지만, 측근의 부패와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으로 정국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은 보우소나르(Bolsonaro)의 무능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통합을 내건 룰라(Lula)가 580일의 수감 끝에 무죄선고를 받고 12년만에 재집권과 브라질 사상 최초로 3선에 성공했다.
독일은 기민⋅기사엽합의 보수당을 대신해 중도좌파인 사민당이 최대 의석을 얻었지만 2017년 이후 원내진출정당 6개의 다당제로 정당제도 고착화 속에 대안당과 같은 극우 정당이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Macron)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제무르(Eric Zemmour)의 재정복당(Reconquête) 등 극우파의 약진으로 이어지며 사회당(PS)과 공화당 연합(LR-MoDem)의 좌파 정당은 몰락했다. 극심한 다당제로 분사되는 이탈리아는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로 투표 참가율이 급감하면서 우파 포퓰리즘의 강화로 이탈리아의 형제들과 같은 국가주의 급진우파가 등장하고 있다. 이민⋅난민에 대한 스웨덴 예외주의에 위협을 느낀 유권자들이 난민 반대를 주요 정강정책으로 하는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우파 연합이 집권하게 되었다.
유럽과 남미의 지리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나타난 유럽의 우파 부상과 남미의 좌파 집권에 공통점이 있다.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정치참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은 이민과 난민 유입, 범죄증가⋅사회혼란, EU의 재정부담과 같은 삶의 방식 변화에 주목했고 남미는 부패한 우파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혜택 축소와 위기대처의 무능력에 대한 실망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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