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20만여 종에 이르며, 매년 3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신규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 3만 9백여 개소 사업장에서 2만 9천 여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사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70여 건, 총 351건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경북, 울산, 충남, 전남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현대 도시의 형성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난개발로 완충녹지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하게 되었다. 경북 구미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 피해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냈으며, 이후 경북 영주 SK머티리얼즈, 인천 서구 이레화학 누출사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전국 어느 곳도 예외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1976년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세베소 화학사고를 계기로 ‘세베소 지침Ⅰ⋅Ⅱ⋅Ⅲ’을 통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 비상대응계획 수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고조사와 교훈의 공유 등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화학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간구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완충 구역의 보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물질 수, 연간 취급량,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저장량,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하여 화학사고 예측도를 구성하고, 주변 지역의 인구수를 반영한 위해도를 산출한 다음, 위해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크리깅 기법(Kriging)을 활용하여 ‘위험지역’을 설정한다. 둘째, 화학사고 발생 시 ‘위험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장 내의 시설 및 구조물을 개선한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만성적인 노출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끝으로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단위에서 화학사고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