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진단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헌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Policy Initiative 발간으로 이슈&진단 발간을 중단합니다.

자원순환사회 비전  Zero Waste

자원순환사회 비전 Zero Waste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4

보고서 번호제140호

저자이정임

원문
보도자료

폐기물 매립지 부족과 자원고갈로 인하여 자원순환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각 국가들은 Zero Waste 사회의 구축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화를 통한 지표 개발 및 평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 당 폐기물 발생량이 OECD 3위, 독일의 1.3배, 미국의 7.8배, 호주의 99.5배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원/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미처리 폐기물 매립제로화의 추진과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시책으로 기피시설인 소각, 매립장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Zero Waste의 개념을 기초로 경기도의 자원순환성을 평가한 결과, 경기도의 인구는 10년간(2002~11년) 1.2배 증가, 지역내 총생산은 1.8배 증가, 폐기물 발생량은 1.7배 증가하였으나 재활용율은 19.2% 증가, 매립량은 18% 감소하는 등 점진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 녹색구매는 14.1%로 전국(32.1%) 대비 저조하고, 기업의 환경능력인 ISO14001 인증 유지는 경기도 전체 제조업의 2.1%(2008년), 폐기물 에너지화는 1.8%(전국)로 미미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Zero Waste 사회 촉진을 위해서는 (1)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DB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평가와 다양한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 (2)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 및 축분,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의 자원 잠재량을 파악하고 폐자원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3) 주민, 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Zero Waste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생산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복지형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확산한다. (4) 지역 내에서 폐기물이 순환 이용되는 자원순환망을 마을, 지역, 권역 단위로 구축하고 교육, 홍보,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자원순환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한다.

이정임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엄예우
  • 전화번호 031-250-3579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