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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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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탄소중립: 자립동네 만들기

K-탄소중립: 자립동네 만들기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제515호

저자이양주, 장누리

원문
보도자료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가능할까? 첫째는 인구정책과의 충돌이다. 2022년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이 인간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증가 정책에 힘을 쏟아붓고 있다. 둘째, 주거와 직장이 더 멀어져 왔다. 공해 등의 이유로 시내 공장을 몰아내고 집을 지었다. 길어진 통근 거리는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했고,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 공장은 산림, 토양, 습지 등 탄소 흡수원을 파괴했다. 셋째, 에너지 소모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었다. 빌딩 숲으로 해를 보기 어렵고 자연과 연결을 끊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줄이기-포집하기-저장하기-활용하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기반해법(NBS)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탄소 기술에 비해 효율은 낮겠지만 지속가능성 때문이다. NBS는 자연의 원리를 환경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안했다. NBS의 대표적인 사업인 탄소 흡수원 확보는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한 생태계 복원인가에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우리의 전통 지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풍수이다. 장풍득수(藏風得水), 바람을 저장하고 물을 얻는다. 산줄기와 강줄기를 살펴 삶터를 정하는 과학이다. 풍수는 통합유역관리와 상통하고, 유역 내 인구 팽창은 산줄기(좌청룡-주산-우백호)를 훼손, 물 공급 능력 등 건강한 유역을 위협하게 된다. 둘째, 문전옥답(門前沃畓)이다. 문전옥답은 우리 농사문화이고 탄소중립의 기본이다. 생활로 버려지는 유기물은 논을 비옥하게 하고 순환된다. 탄소중립 실천에서 기본인 문전옥답 대신에 우리는 푸드 마일리지를 더 많이 얘기한다. 셋째, 차경(借景)이다. 차경은 경치를 빌려오는 대표적인 우리의 정원문화다. 차경을 빌어 설계하면 순풍(順風)을 얻는 등 바람, 빛,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
탄소정책과 인구정책 간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구조를 구상해야 한다. 우리의 자연기반해법인 ‘풍수+문전옥답+차경’을 더하면 물-식량-에너지 ‘자립洞네’가 되며, 이것이 ‘K-탄소중립’ 해법이 된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구가 줄고 동네가 자립 환경이 되면, 환경이 좋아져 아이도 더 낳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역(동네)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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