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녹색 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약 50여 개국이 녹색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괄적 의미로 녹색예산은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앙정부에 우선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시행 대상이 아니지만 2~3년 후에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린뉴딜을 계기로 이미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 ‘탄소인지예산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2021회계연도 일부 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22회계연도는 체크리스트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탄소인지예산 분류를 실시하였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후예산서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시범적으로 3개 부서에 대한 기후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였다. 경상남도는 기후위기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과 기후인지예산 분류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기후인지예산서를 누리집에 공개하였으며, 대전시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서를 발간하였다.
지자체의 자발성을 반영하듯 기후예산(서울시), 탄소인지예산(경기도, 대전시 대덕구), 기후인지예산(경상남도) 등 지자체마다 용어와 예산 분류기준 및 접근방식은 차이가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자체 간 중복 투자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도지역의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표준방법론과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로드맵에 따른 지자체 일정표를 제시하여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예산 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녹색재정 수단을 활용하고, 특히 지방재정투자, 국고보조사업 등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큰 지자체 예산의 심의 기준 및 사업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결과를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모니터링 및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