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은 2023년에도 전략경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맹의 이익도 외면하면서 경제적 보호주의와 폐쇄적 민족주의를 동원하며 총력경쟁을 전개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형태의 냉전질서’가 부상하고 있다. 체제생존을 위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는 동아시아의 군비경쟁과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위협의 요인 중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한 핵개발과 그에 따른 국제제재로 주민의 생활고가 악화되는 상황에도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신 주민의 인내와 결속을 강요하고 있다. 2022년부터 북한은 중국과 교역재개를 논의하고 있으나 보건위기로 지연되고 있으며 교역이 재개되어도 대중 무역만으로 회복이 어렵고 오히려 국가기능과 시장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는 ‘퍼팩트 스톰’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의존하는 대미 협상시도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통한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 전략의 틀에서 국제법상 합법적인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 제거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에 대한 전략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중국의 손익구조로 딜레마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에 중국은 당사자 문제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따른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는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이다. 일본은 국가 안보문서를 개정하여 북한의 도발, 미⋅중 대결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과 같은 국제정세의 급변상황 속에 유사시 자위대가 적 영토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능력’의 보유를 언급한 정책선회를 명시했다. 이로써 동아시아는 미⋅중 협력의 종언과 함께 중⋅일 및 북⋅일 협력도 멀어지고 일본의 방위비 증액 결정에 따라서 한⋅중⋅일의 군비경쟁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아시아의 안보위기 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시점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보전하는 국가 기본목표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및 일본과 정책공조의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을 포위⋅포용하는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의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민선8기 경기도정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의 입법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과제이다. 나아가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군기지가 위치한 경기도는 지방차원의 우협협력관계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