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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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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률 80%의 허와 실

대학진학률 80%의 허와 실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1

보고서 번호제8호

저자최용환, 황상연, 김을식

원문
보도자료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고려할 때 머지않은 장래에 고교졸업생 숫자는 현재의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어질 것이다.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은 청년실업의 증가, 학력인플레 현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대학을 가는 현실에서 대학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대학의 경쟁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과도한 대학진학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결혼조차도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와 학벌을 중시하는 유교적 문화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공급확대 중심의 대학정책, 대학 구조조정정책의 성과 미흡, 다양화 특성화 정책의 성과 미비 등 정책적 요인들도 대학진학률 80% 사회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단기간에 대학진학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교육의 개혁을 통해 과도한 대학진학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먼저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대학의 자진퇴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대학등록금의 전면 자율화, 대학시장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특수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전국 각 지역에 지역공무원 양성을 위한 특수행정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철도고등학교, 세무고등학교, 소방고등학교 등 직역별 특수고등학교를 만들고 공고 및 상고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학제개편을 통한 대학기능의 재정립, 공급 중심의 대학정책에서 대학교육의 질 제고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은 ‘학생충원경쟁’에서 ‘인력양성경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산학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학협력을 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또한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및 대학간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 한 번의 입학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입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대학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편입을 쉽게 하여 학교간 교과과정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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