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모형PF사업의 토지비가 총 사업비의 50%에 육박하며, 공공분양아파트 택지비가 전체 사업비의 40∼50%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 보유 부동산가치는 GDP대비 각각 114%, 171%인 미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436%에 달하고 있으며,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은 미국 31.5%, 일본 40.9%, 영국 50.1%에 비해 75.1%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높은 토지가격은 국내외 기업유치에 장애물로 작용하며,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의 토지보상비로 총 사업비의 1/4이 지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토지의 요소가격을 낮추는 방안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유지의 공급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공유지는 32,610㎢에 달하며, 경기도가 2,750㎢를 보유하고 있다. 지목상 활용가능한 경기도 국공유지는 1,700㎢로 여의도 면적의 200배에 달하지만, 단순 유지/보전목적의 소극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 우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자본을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매각, 임대, 위탁/신탁, 민관합동 개발 등 다양한 개발방식 활용에 소극적이며, 민간에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 둘째, 공공정책수행이나 민간개발사업에 있어 활용도를 구분하여 적시에 공급해야 되지만 이러한 DB가 미구축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상당부분의 국공유지는 토지특성에 따른 활용방안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저렴한 국공유지를 낮은 요소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도쿄 미드타운 사례에서와 같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가능하며,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처럼 다양한 위탁/신탁개발, 유/무상 임대 등을 통해 공공정책에 활용하고, 부가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대규모 민간개발 활성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활용도가 낮은 토지의 가치 제고 등을 위해서도 국공유지의 적극적 활용은 절실하다.
이와 같이, 국공유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정책 수행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반재산 활용방식에 있어 위탁/신탁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 재정에 기여하고,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정책수립요소로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국공유지를 공공정책수행과 원활한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토지공급이 필요에 따라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잠재력을 고려한 공유지 분류 DB구축 및 민간에 대한 정보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