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제499호
저자장윤배, 권진우 , 조안나
1기 신도시는 80년대 후반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건설된 도시이다. 당시 분당이 9.7만 호, 일산이 6.9만 호, 평촌, 산본, 중동이 4만 호로 계획되었으며 평균 인구밀도 233인/ha, 평균 용적률 198%로 계획되었다. 현재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에 도달하여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가구 분할로 인해 일부 지역의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새정부는 경기도 지역공약으로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1기 신도시 재탄생을 위한 종합 재정비 발전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이를 위한 신속한 법적 지원책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1기 신도시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주민의 83.8%가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사업방식으로는 재건축(48.4%)과 리모델링(35.1%)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8%는 사업비의 부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응답자의 49.0%가 부담금은 1억 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부담금이 큰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된다. 개발규모에 대해서 용적률은 300% 이하, 층수는 21~30층을 희망하고 있어 적정한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 이상의 주민이 단지 간의 통합 정비, 국가 및 정부의 지원, 순환형 개발, 재건축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저성장, POST-COVID,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 것을 전제로 하는 ‘스마트 축소 개발’이 필요하며 역세권에 대해서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 용도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여가 활동을 위한 실외 공공 공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염병 등의 위기 상황에서 커뮤니티 거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1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자체가 앞서 언급한 새로운 개발 컨셉에 맞는 단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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