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화 시대의 균형발전정책의 대명사였던 수도권 규제정책은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종언을 고하고 있음
- 영국, 프랑스는 1980년대 중반에, 일본은 2002년에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지함
□ 그러나 한국의 경우, 수도권 대기업 규제 계속, 과밀 부담금 확대(서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2006)
- ① ‘계획적 관리’를 2010년 이후 도입 → 공장 총량제 등 현행 수도권 규제를 대체, ② 대기업의 사안별 허용, ③ 공공기관 이전지 등의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 일부 규제를 완화
□ 향후 4～5년이 대한민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점인 것을 감안할 때,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수도권 규제의 철폐는 꼭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임
□ 오늘날의 세계적인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수도권 규제보다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통한 국부의 창출 → 국부의 지방지원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 수도권 성장과실의 지방지원을 통한 공동 번영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