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더 안전한 신도시 만들기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제492호
저자빈미영, 손슬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이동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1990년대 1기 신도시와 2000년대 2기 신도시 교통체계 계획은 지역간 광역교통망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도시 내 이동을 위해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OECD가 발표한 자료(2019년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회원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평균값보다 2배 많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14세 이하 어린이 보행 중 사망자가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많고, 65세 이상 노인 보행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행환경 후진국임을 알리는 통계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교통약자 보행사고를 신도시 중심으로 살펴보면 1기 신도시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2기 신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인구 1만 명당 2.7건, 1기 신도시 1.9건, 2기 신도시 1.6건 발생하였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보다 많이 발생하였는데, 경기도 전체 10.7건, 1기 신도시 8.8건, 2기 신도시 6.4건이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1기 신도시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의 91.3%, 노인 보호구역은 8.0%, 장애인 보호구역은 0.7%로 나타나 인구변화를 고려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기 신도시 모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 2기 신도시에서는 운전자의 신호 위반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였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별 교통사고 발생특성이 차이나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차별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에 한정된 교통안전 대책이 아닌 도시 전체로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도시 조성단계부터 보행축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도로횡단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지침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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