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내의 항공수요는 고속철도 및 육상운송망의 확대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러나 경제발전의 추세에 따라 소형항공기사업과 항공대중화에 따라 저비용항공과 소형항공시장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국토해양부에서는 항공운송의 세계적 변화추이에 맞추어 2009년 항공법을 개정 새로운 항공운송업 분야로 소형항공기사업을 제정하였음.
○ 20인승 미만의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에어택시, 비즈니스항공, 개인용 항공 등의 일반항공시장과 특히 세계적으로 급격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저비용항공시장은 새로운 민간항공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새로운 항공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수도권 항공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 수도권의 2개 공항은 각각 서울 도심의 서쪽 20Km, 60Km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서울의 서남 지역과 경기도 서북부 지역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반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음.
○ 국내선 등 단거리 이용객일수록 공항까지의 접근시간은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므로 접근이 용이할 경우 새로운 항공수요는 충분히 창출될 수 있음.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역의 풍부한 잠재적 항공수요를 흡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공항이 필요함.
○ 현재 이용객 감소로 인해 항공기 취항이 저조하거나 취소되어 있는 전국 10개 지방공항의 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수요창출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군 전용공항인 성남시 소재의 서울공항(성남)은 서울 도심으로부터 약 24Km, 서울 접경으로부터는 약 3.5Km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거리는 안양 18Km, 수원 22Km, 용인 30Km, 오산 36Km로 서울의 남동부권역과 경기의 남부권역의 주민이 접근하기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와 지하철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어 차량 및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함.
○ 항공수요는 본질적으로 목적지를 왕복하는 여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을 통해 잠재적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의 새로운 항공여객은 곧 지방공항의 수요 창출을 의미함.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권역 내에 최소 3, 4개의 공항을 운영함으로써 항공시장별로 수요에 맞도록 항공교통량을 분담하고 있음.
○ 항공교통 분담체계가 가장 잘 갖추어진 런던과 뉴욕의 경우, 동서남북 방향으로 도심 80Km 내에 각각 6개와 7개의 공항을 국내선, 국제선, 저비용항공사, 자가용 전용공항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 도쿄권역에 국제선 중심의 나리타공항과 국내선 중심의 하네다공항 등 2개의 공항만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하네다공항 확충계획에 따라 국제선 확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2010년 3월 완공 예정인 이바라키공항은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열악하여 성공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임.
○ 성공적인 대도시 거점 공항 대부분은 국내선-국제선 연결편을 고려하여 국제선만의 전용공항은 두고 있지 않으며, 국내선-국제선 겸용공항, 국내선 전용공항, 국내선-저비용항공노선 겸용, 저비용항공노선-자가용 공항 등으로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항공환경의 변화로 서울공항(성남)의 개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
○ 서울공항의 개방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 부정기항공사업의 타당성을 민간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으나 국방부의 수도권 방위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음.
□수도권 3개 공항 간의 항공교통 분담체계 검토 방안
○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선 및 국내선 연결편의 거점 공항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북아 허브공항의 기본 취지를 달성토록 함.
○ 김포국제공항은 신규 수요창출을 수용할 수 있도록 3, 4시간 이내의 중 단거리 국제선 및 저비용항공사의 거점공항으로 운영함.
○ 서울공항은 남북한 긴장이 해소되기 전까지 민군 겸용공항으로서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비즈니스항공 등 소형기사업을 포함한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부정기 항공 및 일부 저비용항공사의 중소형항공기에 한하여 개방함.
□민항기사업 활용에 따른 몇 가지 쟁점
○ 군공항의 개방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 서울공항의 공군기지 기본임무는 유지해야 하므로 현재 민-군 겸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해, 사천, 광주, 원주, 대구, 청주 등 6개 공항의 개방수준 미만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함.
○ 공항지역에 대한 소음대책
- 현재의 운영 중인 군 항공기 소음 수준 미만으로 운항이 가능한 일정 좌석 수 이하의 중소형 기종으로 취항을 제한하는 방안, 야간비행의 제한 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음.
○ 제 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비행안전성 확보
- 민항기 이착륙에 따르는 공역관리에 대한 검토와 규제방안 검토가 필요
○ 공항보안의 확보
- 현재의 대통령전용기 등 국빈급항공기를 위한 전용공항으로서 스케줄링 및 운항기준의 추가 검토가 필요
○ 초기 주요 기업의 업무용 항공기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필요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하는 한편, 서울공항 민간운영방안을 연구 발전시켜 이후 서울공항에서 운용중인 군항공기 소음수준 이하의 중형이하 항공기를 중심으로 운영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