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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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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 SOC 사업 왜 안되나?

수도권 교통 SOC 사업 왜 안되나?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제536호

저자김병관, 공민선

원문
보도자료

통행시간가치(VOT, Value of Travel Time)란, 통행자가 통행에 소요되는 1시간의 통행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는 주요 방법론으로 임금률법과 한계대체율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절감된 통행시간으로 가능한 생산활동 및 활동의 가치가 화폐가치로 평가되는 원리이다. 이러한 통행시간가치는 통행행태 분석과 교통사업의 효과 분석 등 다양한 교통정책 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투자 사업의 타당성 평가의 통행시간절감 편익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행시간가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제시된 수치를 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전국 지역 간 통행을 기반으로 산정된 결과로 실제 수도권의 통행행태와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다양한 교통 SOC 사업을 계획 중에 있지만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수도권의 통행특성과 대중교통 통행의 중요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를 수행하여 수도권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원/시간⋅인)를 새롭게 산정한 결과, 업무 통행시간가치는 승용차 통행자 31,064원, 대중교통 통행자 26,850원으로 기존 보다 약 1.3배 높게 산정되었으며 비업무 통행시간가치는 승용차 통행자 25,631원, 대중교통 통행자 20,966원으로 기존 보다 약 2.4~3.4배 높게 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의 소득 수준 증가와 삶의 질 향상, 이동의 가치 증가로 업무 및 비업무 통행의 통행시간가치가 증가하고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가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수도권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는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가 낮지 않은 등 기존 연구와 전국과는 다른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한다. 첫째, 수도권 특성에 맞는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한 수도권 교통투자 사업의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수도권 대중교통 통행자의 높아진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 정책의 당위성 및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GTX, BRT, DRT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급하여 대중교통 통행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추가로 통행시간가치만이 아닌 다양한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및 기초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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