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진단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헌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Policy Initiative 발간으로 이슈&진단 발간을 중단합니다.

중국 신창타이(New Normal)경제의 등장과 시사점

중국 신창타이(New Normal)경제의 등장과 시사점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6

보고서 번호제233호

저자이수행

원문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설비과잉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 동력 약화 등으로 수출과 투자에 기초해 고속성장을 지속했던 기존 중국의 경제발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버블 붕괴, 지방정부 부채 급증, 그림자 금융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급격한 경기둔화 방지를 위해 2009년 14조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였지만, 2010년을 제외하고는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면서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 정책적 처방조차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신창타이(New Normal)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진핑정부의 정책기조이다. 신창타이는 “속도” 위주의 경제구조를 “안정” 위주로 전환, “수출 주도형”의 외향적 경제시스템을 “내수”가 성장을 주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최소화한 가운데 중고속성장 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신창타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부품, 소재 등 첨산산업의 자급률 및 수출 향상, 내수시장규모 확대 등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신창타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신창타이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 신창타이가 추구하는 구조고도화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다양한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중국의 부품, 소재 등 산업의 자급률 향상에 대응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다양화,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3)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해 내수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4) 중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이 예견되는 중국 내륙지역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한 현지 시장접근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서비스산업과 소비재산업의 대중국 진출 전략을 강화하고, 중국 내 주요 거점지역 중심의 현지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수행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엄예우
  • 전화번호 031-250-3579
  • Email